농민 반발속 공공비축미 매입 시작
농민 반발속 공공비축미 매입 시작
  • 연승우 기자
  • 승인 2008.09.3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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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인상분 고려 안돼”…전남도는 실적 0%

농민반발 속에 공공비축 미곡 매입이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하는 공공비축 물량은 유사시 전 국민이 2개월간 먹을 식량에 해당하는 총 40만톤으로, 논에서 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산물벼는 22일부터 11월7일까지, 수확 후 건조해 40kg 단위로 포장하는 포대벼는 10월27일부터 12월31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시 우선지급금은 포대벼는 특등기준 40kg에 5만50원, 산물벼는 포장 제비용을 제외한 4만9천3백80원을 각각 지급하고, 수확기 산지쌀값을 조사해 내년 1월중 정산 지급할 계획이다.

▲ 전농이 공공비축 매입을 거부하고 농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영암지역 농민들이 지난해 11월 영암군청 앞에 나락 3천여 가마를 적재하고 있는 모습.
한편, 농민들은 생존권 보장과 한미 FTA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공공비축미 출하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지난달 하반기투쟁으로 농민생존권 보장, 생산비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 출하거부와 농산물 산지폐기 투쟁을 천명한 바 있다.

강광석 강진군농민회 부회장은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전남도 매입 실적이 0%”라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작년보다 매입량이 줄었고 가격도 작년하고 같아 농민들은 가격과 양에 불만”이라며 “올해는 생산비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생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공비축 출하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에서는 이에 따라 공공비축 매입을 시작했지만 매입실적은 하나도 없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매입이 10월 1~2일부터 시작해 아직 매입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1일 “2008년산 공공 비축미 물량을 확대하고 쌀소득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을 위해 금년도 공공비축 물량을 올해 계획인 40만톤에서 80만톤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산비 상승을 고려해 현 목표 가격인 80㎏ 당 17만83원을 상향 조정하고, 고정직불금을 현행 7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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