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지확보 당초 약속 지켜라
새만금 농지확보 당초 약속 지켜라
  • 관리자 기자
  • 승인 2008.09.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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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사설]
당초 농지로 70% 이상 사용한다던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바꿔 70%를 산업지로 30%를 농지로 한다는 정부 구상안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는 물론 농민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김제와 부안 군산을 잇는 33㎞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면적 4만1백㏊에 달하는 토지를 조성하는 새만금간척지사업은 1991년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경지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5일, 농업용지 비중을 30%로 대폭 줄이고, 산업 관광 레저 등 비농업 용지를 70%로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만금 간척지 토지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농업용지 72%, 비농업 용지 28%로 개발하려던 계획을 크게 바꾼 것이다. 또한 비농업용지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용도 9조5천억원에서 18조9천억원으로 두배나 오르게 된다.

환경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하여 새만금 간척지 사업을 강력히 반대했을 때도 농민들은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확보 및 남북통일을 대비한 식량창고의 마련, 농업의 공익적 효과 등의 주장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현재 9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깨고 농지를 30%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농업을 그리고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다름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지구촌은 식량위기시대를 맞아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 중국 등 전 세계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공급은 농지의 면적이 줄고 최근들어 이상 기후로 생산량도 줄어든 탓이다. 그래서 전세계 각국은 저마다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곡물 수출을 잇따라 제한하는 등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는 국제 곡물시장에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식량위기 시대, 우리는 주곡인 쌀의 경우 WTO 체제하의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인 의무수입량에 의해 과잉이라는 기현상을 보여 농가소득을 압박하고 있지만, 최근 2년 새, 밀·옥수수가 2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하여 면류 등의 가격이 오르는 데 이어, 옥수수·대두를 원료로 만든 사료 가격도 크게 올라 축산농가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해외식량기지 건설이다. 계속된 농업경시정책으로 해마다 1만5천㏊ 내외의 농지가 줄고 있는 가운데, 해외식량기지 건설이라니 문전옥답 외면하고, 외국에 농지를 확보하고, 거기서 생산한 식량을 비싼 운송비를 들여와 식량위기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 72% 농지확보라는 약속을 깨고, 농지는 30%로 줄이고 70%를 산업용지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세계적 곡물파동과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근본방안은 28%밖에 되지 않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곡물생산 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지중 70% 농지확보라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WFP(세계식량계획) 등 세계식량기구가 걱정하는 북측의 식량난을 동족이 외면하는 몰염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이상의 농민들의 농정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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