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조합원 위한 개혁 나서라”

전농, 농협중앙회 개혁안 밀실논의 비판

  • 입력 2008.09.16 21:59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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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농협개혁을 하겠다며 농협법 개정에 대한 조합장들 개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농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밀실 농협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농협은 운영공개가 원칙이고, 농협법 개정은 정관변경이 필수사항이며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법개정은 반드시 총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농은 농협중앙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부의 눈치나 보며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며, 농협개혁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조합원들에게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을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농민조합원을 위한 개혁,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개혁이 아니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에서 전농은 올바른 농협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농민단체,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농협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농협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농협개혁에 대해 농민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처럼 농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면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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