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농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농업협력의 진전과 이를 바탕으로 통일농업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남북농업 협력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남북농업협력 어디까지 왔나?= 현재까지 남북 농업협력은 정부와 민간주도의 이원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식량과 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민간에서는 월드비전 등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초기 긴급구호 형식의 지원에서 최근에는 농업개발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은 상업적 교역과 농업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역에서 농림수산물의 비중은 2001년 전체 교역의 43.4%까지 차지했었으나, 2005년에는 29.5%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역 금액은 2001년에 비해 2천3백58만7천 달러 늘어나 1억1천5백48만 달러로 증가했다.
남북농업협력의 성과로는 민간단체 중심의 농업지원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기술교류와 농기계 등 북측의 농업생산력을 복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은 북한 금강산지역 삼일포 협동농장에서 지난 2004년 60㏊ 규모의 협력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금천리 협동농장을 포함해 인근 11개 협동농장으로 사업대상을 늘려와 대상 농지 면적도 2005년 약 7백ha에서 지난해에는 1천1백10ha로 넓어졌다.
농협중앙회는 1997년부터 영농자재 및 물자를 지원하다가, 2005년부터는 독자적으로 개발지원을 시행해 특수 콩종자 지원, 양돈장 건립, 사료공장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단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협력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2005년 당곡리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수도작 시범 재배를 거쳐 2006년에는 종합적인 협동농장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민간단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협력해 2006년부터 장교리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전남도 역시 전남도민남북교류협회를 통해 대동군 농기계수리센터 건립, 청산리 협동농장 농민편의소 건립, 전남-평남 비닐온실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북강원도와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연어부화장 설치, 우량씨감자 지원 등의 개발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간기업의 상업적 교류는 단순 매매거래, 농산물 위탁가공, 계약재배 등이 있으나, 단순 매매거래에 의한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이 주를 이를 있으며, 위탁가공이나 계약재배 등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농업협력 전망은=지난 2005년 8월 남북 양측은 개성에서 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열어 △협동농장을 통한 육묘시설, 비료 등 영농기술 지원 △현대적 종자생산 및 가공, 보관, 처리시설 지원 △우량 유전자원 교환, 재배기술 개발 협력,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 축산, 과수, 채소, 잠업 분야 협력 △공동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기본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농업협력위원회는 이후 지금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북농업 협력의 과제로는 향후 북한 농업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실현하고 수익의 일부가 다시 생산과정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적 교역과 농업투자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협력이 단순한 물자지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농업협력이 본격적으로 남과 북 모두의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경호 통일농수산포럼 정책실장은“그동안의 남북협력을 통해 농업협력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분야에서 대규모의 개발 협력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의 물자지원이 아닌 식량증산을 할 수 있도록 개발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농업협력은 북측의 특정한 지역 농업협력지구로 거점을 정해서 남측이 자본과 기술을 지원해 남북이 공동으로 농업생산 개발협력 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협력의 실무적 측면에서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다. 최재수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사무국장은 물류와 농업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남북의 육로가 열렸기 때문에 서울과 개성 간의 물류를 원활히 하는 것이 물류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평양, 개성, 금강산 일대에서만 농업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에서 농업기술 지원이 필요한 협동농장, 지역 등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