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설]
수확철을 앞둔 ‘농심’이 예사롭지 않다. 이미 역대정권의 ‘수입개방농정’과 ‘농업포기정책’으로 농사를 계속해야 할 지, 그만두어야 할 지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올들어 농업용 면세유, 복합비료, 배합사료 가격 등 생산비는 두배 이상 올라 농민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농산물을 지목하고, 수입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농산물가격 후려치기에 여념이 없다. 사실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계절적 요인으로 과일가격 등 일부가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 가격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급기야 농민들이 일어섰다. 전남지역 농민들이 지난 1일, 생산비 폭등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전남도청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를 반납했다. 이들 농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화답하듯 지난달 26일 원 구성을 마친 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4일 그 첫 작품으로 비료가격 농가 자부담율을 정부원안 30%에서 20%로 낮췄다. 이를 위해 4일 정부제출 추가경정예산안 5천8백50억원을 6천5백19억원으로 6백69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비료값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107%나 폭등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때문에 농산물가격은 평년수준이어서 추가부담을 고스란히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 농가자부담율을 10% 이하로 낮춰야 했다.
비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폭등한 사료, 시설원자재 가격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 안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사료는 2006년 11월부터 8차례 인상으로 80% 이상 올랐으며, 하우스용 파이프 등 농자재 값도 지난해보다 47% 가량 폭등했다.
뿐만 아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2008년 쌀 생산비를 자체 조사한 결과, 정곡 80㎏당 생산비가 15%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료와 농업용 기름값이 오른 탓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농가부채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농에 따르면 올해 상환도래 금액은 정책자금 3천3백억원, 부채대책자금 1조7천6백65억원, 상호금융자금 6조4천5백97억원으로 총 8조5천5백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생산비는 폭등하고, 농산물가격은 제자리걸음이고, 부채 상환 압박은 심해지고…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농심이 절망하고 있다. 전세계 식량위기 시대, 귀중한 우리의 식량창고를 지키는 농민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당장 면세유 환급금을 확대하고 면세유량를 확대해야 하며, 축산농가 지원확대 및 사료가격 안정정책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쌀 목표가격을 인상해야 함은 물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제에 진정한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50%로 향상 법제화, 농협개혁, 대북 쌀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전남지역 농민들의 농기계 반납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농민 생존을 위한 대책이 서둘러 나오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전국적인 출하거부, 산지폐기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