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확립해야 식량위기 해결”

동남-동아시아 지역 농민들이 각 국가가 처한 식량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국제포럼에 참석한 농민들은 식량위기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소비와 생산방식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농민들은 이에 따른 유일한 해결방안은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이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농이 세계를 먹여 살린다. 비아캄페시나 동남 동아시아 식량주권 국제포럼’을 지상 중계한다. 〈손원진, 최병근 기자〉

“지속가능한 농업 해야 고소득”

▶제이미 타데오(필리핀, PARAGOS)=필리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쌀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소매 가게에서 먹을거리를 사기위해 매일 줄을 서고 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산층 사람들도 해당된다.

필리핀의 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 생산물 보다 외국 것을 선호하는 잘못된 농업정책과 1980년대 초부터 정부가 농업 지원을 등한시 하는 정책을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1980년대 필리핀 정부는 세계은행과 IMF가 강요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대대적인 농업분야의 투자를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농업부분 예산 지출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농업의 생산력 또한 빠르게 감소했다. 대규모로 수입된 쌀이 쌀 가격을 떨어뜨렸고 생산량의 증가가 수요에 훨씬 못 미치게 됐다. 나머지 농업분야도 모두 파괴 됐고, 값싼 수입 닭 부위들로 인해 양계 농가들도 거의 파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한 정책 개혁을 시작하고 농업과 농촌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서 이 나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생산, 농촌개발을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남는다.

소규모 농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관행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는 더 나은 수입을 보장해준다.

“쌀값 비싸 소비자들 어려움”

티모르 레스테 국민 대부분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쌀값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쌀값으로 인해 쌀 생산 수치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 잘 알려진 카사바, 옥수수와 같은 다른 주식들은 떨어지고 있다.

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HASTIL은 식량주권 실현의 토대가 되는 지역 식량생산을 촉진시키고자 전국적인 캠페인을 조직했다. 농가에 의해 생산되는 다양한 지역 먹을거리에 대해 HASTIL은 먹을거리 전시회와 토론회 그리고 대중 집회를 조직했다.

쌀값은 평균 35kg 기준 25달러인데, 가족들이 벌어들이는 일당 0.5달러와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이 35kg을 사기 위해 45일간 일을 해야 한다.

“돈으로 먹고 살수 있는 시대 종료”

정부가 이 기본법의 원본 문서를 공개했을 때 목표율을 높여낼 것에 대한 목표가 없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반대했지만 외부의 강한 요청에 의해 정부와 여당은 받아들이게 됐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이러한 문구들을 넣었던 것이 하나의 승리라고 보고 있다. 과거의 기본법 상황 속에서는 일본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쌀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모든 것을 조정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작년 일본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칼로리 기준의 현재 식량자급률은 WTO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45%에서 12%로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런 것을 대체하고 굶주림을 타파하기 위해 식량주권이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에 편승하는 몇몇 학계에서 내놓은 의견은 “일본에서 농업은 필요 없다. 돈이 있으면 사먹으면 된다.”라는 의견을 지난해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식량주권이 아니라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현재는 식량자급률을 기본법에 담음으로 인해 정부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FTA는 식량이 충분하다며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돈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지금이 WTO를 몰아내고 식량주권을 실현해야 할 시기이다.

“농업확대 가족단위 생산 장려해야”

쌀과 다른 기본 식품 값이 오를 때 소규모의 농민들은 최빈곤 자들에게는 그들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에 소비하고 있어서 높은 식비 때문에 더욱 적은 양을 먹게 되고 생산에 있어 더 비효율적이게 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건강, 교육, 생산적인 인생을 이끌어 갈만한 사람들의 부유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높은 식자재료가 생산의 증가를 통해 농업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확대를 촉진하고 가족 단위의 생산을 장려하는 등 경제 증대와 빈곤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식량주권 우선 정책 만들어야”

인도네시아는 영양불량을 겪고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있다. 2004년에는 1백만에서 1백50만까지 올라갔다. 최근 정부보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3백49개 지역 가운데 1백 개 지역이 식량위기에 대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2007년에는 이런 지역에서 3천8백명 이상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있고 식량위기의 인도네시아 상황은 인권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농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다른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76개의 큰 분쟁이 있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백66명의 농민이 잡혀가서 형사법에 의해 처벌됐다. 또 12명이 다쳤으며 수없는 가정이 파괴됐으며 8명이 사망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단체의 입장은 정부는 현실적이고 진정한 농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하며 식량주권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곧 ▷가장 가난한 소비자를 위한 조치 마련 ▷국내 식량생산에의 투자 ▷많은 노동을 이용하면서 자원과 화학약품을 낭비하지 않을 것 ▷지역종자와 전통 및 기술 이용 ▷생산제도의 다양성 ▷ 국내시장의 보호, 안정화 등이다.

“농업이 전 세계 사람 먹여 살려”

현재 말레이시아는 많은 농지가 야자유를 생사하기 위한 토지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야자를 재배함으로 인해 산업으로 육성되어 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식량자급률이 높지 않은데, 이전 정부에서도 산업화된 농업에만 투자를 집중해 왔다.

80%의 땅이 야자유를 재배하기 위한 땅으로 바뀌고 있다. 원래 이 땅에서는 쌀을 생산해야 한다. 10~20%만이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고 있다. 현 정부는 식량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과거 영국정부의 식민지 정책을 유사하게 펼쳐 가고 있다.

기업이 통제해서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한국의 산업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식량위기 원인은 FTA”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가격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도 유사한 상황이다. 지역은 식량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작년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익을 얻지 못했다. 쌀과 관련해서는 중간상인들의 놀음에 의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영농기업, 중간 매개상인들이다. 이 사람들이 식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식량위기의 원인은 FTA 때문이다. FTA 협상이후 우리가 많은 낙농제품, 양파, 쇠고기를 수입해야만 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토를 떠나야 했다. 우리가 해결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적다.

우리는 현재 투쟁을 해나가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식량주권을 태국 내에서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생산, 판매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우리가 재배하는 것들이 우리의 소비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소농들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