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사설]
농민단체가 주도하는 농협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1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은 지난달 20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농민연합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3월 농협중앙회 주도로 농민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최근 3건의 조합개혁과제와 11건의 중앙회개혁과제를 확정했지만,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닌 농협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추진한 농협개혁위원회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7월에 내놓은 개혁과제들은 그 본질을 흐리면서 적자 계열사 정리 등 농협중앙회 위주로 정해졌다는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농민연합은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자체개혁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농민 본위의 진정한 농협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사실 농협은 농민의 사회, 정치, 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농민의 자주적 조직이다. 그런데도 농협은 이같은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종합금융체제 구축이라는 미명 아래 농민조합원의 요구와는 먼 임직원 그들의 지위향상에만 치중해 왔다. 이 와중에 역대 민선 농협중앙회장 모두가 금품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그래서 항간에는 그마져 빙산의 일각이라 하고, 농협을 가리켜 ‘비리 복마전’이라는 말도 떠돌고 있다.
그렇다면 농협이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핵심은 바로 농협경영이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하며, 중앙회는 운동체로서의 본연의 구실과 지도사업연합회의 구실을 하는 별도법인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리된 경제사업은 지역조합 전국연합회 및 업종별·품목별 전국연합회가 맡아 조합원에 의해,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이 사업을 펼쳐 가야 한다. 또 중앙회에서 분리된 신용사업은 신용협동조합전국연합회 격인 협동조합은행 또는 협동조합중앙금고가 담당케 하는 것이다.
여기서 협동조합중앙금고는 정부출자 49%, 회원조합을 비롯한 모든 농업관련 단체 출자 51% 비율로 설립하는 특수은행으로 하고, 회원조합의 신용, 생산, 구매, 판매, 이용·가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현 중앙회로부터 신·경분리는 특히 지금까지 농민 위에 군림하던 농협중앙회를 농민을 위한 운동체로 전환시키고, 회원조합의 지도와 감시 감독으로 농협을 농민의 것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할 것이다.
이제 농민단체가 주도하는 농협개혁위가 뜬다. 이 개혁위원회는 ‘중앙회 신·경분리’를 기본으로 농민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개혁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용·경제사업이 분리되면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농협중앙회의 위상 조정, 시군지부와 지역농협과의 사업경합 등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또 여기에는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거액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앙회가 별도법인으로 되고, 현재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별도의 법인으로 되면 일단 초보적인 분리는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하는 농민단체 주도의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로부터 신·경분리를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관철시켜내야 한다. 앞으로 10년까지 갈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