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가격이 오른 근본적인 이유와 농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이대종)은 지난 15일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농산물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유통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생산자단제-산지유통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소비’의 5단계에서 7단계를 거치며 농산물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거품이 발생하고 중간에서 산지 유통인이 이윤을 위해 출하 날짜를 미루는 등 소위 ‘장난질’을 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매제 하에서 농산물값은 당일 시장 반입량에 따라 중도매인의 입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고 예측도 불가능하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경매제를 통한 유통구조는 농민이 농산물가격 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생산원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가락시장에선 6개의 도매법인이 독점·운영하는 경매를 통해 농산물 거래가 이뤄진다. 경매를 거치지 않고 출하자 농민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은 유통주체간 경쟁을 촉진해 독점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십수년째 가락시장 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소수 법인이 수탁판매권을 쥐고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는 이 상태를 방치하고있다”며 “여러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유통과정을 줄인 시장도매인제를 제시했으나 도매법인과 농식품부의 저항으로 제자리걸음만 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개혁 의지가 없는 정부에 의해 농산물가격에 대한 책임과 원망을 엉뚱하게도 농민이 지고 있다”며 “정상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비,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