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한승호 기자]
코로나19,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으로 전환되는 식량위기에서 정부 정책으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농민들이 농민기본법 제정과 국가책임 농정을 촉구하고 농지투기에 대한 전면조사를 요구하며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정효진, 전농 충남도연맹)은 지난 10일 출정식을 열고 차량 100여 대에 깃발을 단 채 충남도청과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앞으로 집결해 충남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농지투기를 전면조사할 것과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도농 간, 농민 간 소득격차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특히 벼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농민을 희생시켜 추석 물가를 잡으려 한다고 비난하며 올해산 벼 1kg 수매가 2,000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효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은 18년 전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며 이경해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개방농정으로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히며 “헌법대로 경자유전 이행과 식량주권 확보로 농민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박흥식 전농 의장은 “이제 농업의 근본틀을 바꿔내기 위해 신자유주의 농업개방을 폐지하고 공공농업으로 전환해 농지를 농민과 청년들에게 돌려주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격려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임종금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18년 전 3만원하던 논값이 지금은 22만원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또 부재지주 논이 대부분인데 임차료가 마지기당 한 가마 반인데도 농민끼리 서로 경작하려고 경쟁하는데 벼값은 여전히 생산비도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충남 농민들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며 무분별하게 농산물을 수입하고, 농업예산 증액은 고사하고 전체 예산 대비 3%선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충남도와 농협에게 벼 1kg당 2,000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농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충남에 이어 충북에서도 이어졌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앞에서 ‘개방농정 철폐! 농민기본법 쟁취! 충북농민대회’를 열고 식량주권을 지키고 공공농업을 실현하는 데 농민들이 앞장서자고 결의를 모았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49인 이하 약식 집회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50여 대의 차량에 ‘모이자! 11.17 농민총궐기’, ‘쟁취하자! 농민기본법’이 적힌 붉은 깃발을 매달고 트럭 적재함에 올라 집회에 참석했다.
한제희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폐기하고 국가가 농업을 책임지는 공공농업으로 갈 때 이 땅의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릴 수 있다”며 “5,000만 국민들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한 의장은 “국가는 농업의 기반인 농지를 공공재로 확보해 보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로 헌법에 명시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이후 충북농업기술원까지 차량으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문재인정부의 농정 실패 및 11월 농민총궐기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