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지난 1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앞에서 ‘개방농정 철폐! 농민기본법 제정!’ 순천농민대회가 열렸다.
윤일권 순천시농민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정권 때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보성의 백남기 농민이 안타깝게 물대포에 희생되면서 박근혜 정권을 물러가게 한 계기가 됐지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대선 후보들 또한 누구 하나 농민과 서민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우리의 힘으로, 전봉준투쟁단으로 박근혜정권을 물리쳤던 것처럼 11월 17일 농민총궐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보수 수구세력을 심판하고, 이제는 법으로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아 농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현태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장은 연대사에서 “문재인정권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재용은 풀어주고 ‘사람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죽지 않게 해 달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집회는 방역 위반을 앞세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가둬버리면서 10월 20일 노동자 총파업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도 농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전했다.
김광자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장은 “농촌은 피폐화돼가고 있고 농업예산마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삶은 더더욱 암울한 현실인데도 현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농민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자. 노동자·농민이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자”고 전했다.
위두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우리 농민·노동자·서민의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자”고 밝혔다.
또 민점기 진보당 전남도당 지도위원은 “이제는 대전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에게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권이 있어야 하고, 자연재해로 파농이 되면 자연재해 보상을 받아야 하고, 농사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아야 하고, 농촌이 살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 농민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길에 진보당이 앞장서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순천농민대회는 전국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를 요구하는 농민집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참가자들은 “문재인정부 농정 4년의 결과는 농촌파괴와 소멸뿐이다. ‘농정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효율성만을 따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라는 농정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폐기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농민기본법」 제정 △친환경-신재생에너지라는 허울로 농토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는 농지를 보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농업예산 편성 △헌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