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및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 말미암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이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구입한 뒤 주소지만 대리 경작하는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는 등의 전형적인 농지투기가 윤희숙 의원의 부친 명의로 이뤄졌단 사실이 밝혀졌고, 윤희숙 의원은 결국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농지투기와 더불어 부친이 매입한 농지의 가격이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올랐고, 윤 의원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한국개발원에서 일했던 점 등으로 미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과 전농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이전의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 묵인하는 한편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만 담고 있어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공공재며 OECD 평균 102%와 비교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며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과 한국개발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