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7일 쏟아지는 장대비에도 아랑곳 않고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가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투쟁위 관계자와 약산면 주민 등 4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태양광 패널을 삽과 곡괭이 등으로 파손시키며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투쟁위는 “면민의 70%가 지장까지 찍어 반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완도군청은 이를 ‘왜곡’해 전기위원회에 전달했고, 사업자는 현재까지도 수용성을 금권으로만 매수하며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라며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제248차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을 허가 받은 ㈜쏠리스의 관산포 태양광 사업은 사문서 위조의 결과며, 명백한 불법이다. 산자부는 즉시 관산포 태양광 불법인가를 취소하고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산자부 제247차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주)쏠리스의 완도 관산포 도민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수용성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투쟁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5일 이미 태양광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약산면 총 인구 2,416명 중 1,519명이 지장을 찍은 의견서를 전기위원회 심의에 앞선 9월 12일과 11월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집회에 함께한 이갑성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태양광 발전은 농지가 아닌 곳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식량위기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도 자급률을 지키기보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하며 “에너지와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식량도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집회 이후 투쟁위는 산자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담당자로부터 ‘전기위원회 위원이 8명인데 전국 수백건이 넘는 태양광 전기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느라 모든 걸 일일이 검토할 수 없고, 지자체가 전달하는 주민수용성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 업체 노력만 인용하고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산자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거다”라며 “지자체가 왜곡된 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해도 주민들로썬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전혀 없다. 업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만 인용되고 있는 실태가 분통스럽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인가된 전국의 발전사업을 강력 규탄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인가 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