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실시로 투기농지 몰수하자!”

전농, 폭염 뚫고 세종시 농식품부 앞서 전국농민대회 개최

  • 입력 2021.07.31 12:06
  • 수정 2021.08.06 13:2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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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수십여 대의 트럭을 끌고 온 농민들이 차량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br>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수십여 대의 트럭을 끌고 온 농민들이 차량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수십여 대의 트럭을 끌고 온 농민들이 차량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수십여 대의 트럭을 끌고 온 농민들이 차량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폭염을 뚫고 전국 각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앞에 모인 농민들이 다시금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투기농지 몰수 및 농지 공개념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은 지난 30일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3월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현재 투기 대상 토지 중 농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농지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가짜농민’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농은 이제야말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를 투기꾼들로부터 농사짓는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농민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기존처럼 대규모 집회를 열 순 없던 만큼, 이날 농민대회는 차량시위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국에서 농민들이 끌고 온 차량과 트랙터가 농식품부 앞 도로를 빽빽이 메운 채 행진했다. 각 차량에선 빠짐없이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라’, ‘직불금 부당수령 처벌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농민들은 차량을 끌고 농식품부 남측에 모여 본집회를 열었다. 본집회에서 박흥식 전농 의장은 “국민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걸 막을 목적으로 농지법이 존재하건만, 정부는 오히려 토지를 투기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려는 상황이다. 전농은 이를 막기 위해 이곳에 달려왔다”며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각 시·군 단위, 도 단위에서 토지 부당거래를 차단하고 고발 조치해 투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촉구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단 개정안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 반드시 기재 △주말·체험농장 용도의 농지 취득 시 체험영농계획서 반드시 제출 △농지위원회 설치로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 취득 심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농장 목적 취득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 정도 개정안으로는 근본적인 농지투기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그대로 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농민들이 직접 농지투기 근절에 나섰다. 채호진 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장(성산읍농민회 사무국장)은 집회에서 제주도 농지투기 상황 및 신고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채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에 ‘농업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도, 서울 강남의 부자들도 (농지투기를 위해) 제주도로 몰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한 뒤 “농지투기로 땅값이 오른다고 하니 임차료도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농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가 오르고, 땅없는 농민들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니 보조금도 못 받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난 6월 농지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해 농민들로부터 제주도 각지의 농지법 위반 부재지주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채 위원장은 “한 달간의 제보 건수가 20건이 넘어가고 있다”며 “한 언론의 자료를 보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위에 매매·상속 농지 건수가 3,200필지가 넘는다고 나왔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런 곳들을 전부 찾아낼 것이며, 농지가 농민에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정학철 전국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 전국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탄소중립을 빙자하며 벌어지는 농지훼손 상황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전남 완도군 약산면 농지의 82%가 태양광 설치를 위해 몰린 부재지주들의 땅이라고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정작 지역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농지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19년 정부가 염해 간척지 농지에 태양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이곳에 부재지주들이 몰리고 있다. 염해 간척지의 염해 판단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이다. 땅을 60cm까지 파서 거기서 염도를 측정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십중팔구 염도가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난다”라고 한 뒤 “식량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을 명목으로 간척지 농지까지 태양광 패널로 메우려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정부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신재생에너지는 농지가 아니라 건물 위, 도로 옆, 건물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게 아니라 소형 발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마을부터, 면부터, 군부터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형 진천군농민회장은 최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사례를 언급했다. 사당리는 본지에서 기획기사로 소개했던 관지미 마을이 있는 곳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관지미 마을이 사라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모 기업과 진천군, 충청북도가 함께 농지 위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한다”며 “진천군은 이곳이 교통 요충지이기에 반드시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 농지의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이다.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국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도 갖춘 곳에 공장을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이어 “2000년대 초반 전국 논 면적이 약 105만ha였는데 최근 80만ha까지 줄어든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을 핑계삼아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처사는 이 땅의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농지훼손을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동 성주군농민회장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부재지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북에도 자영농이 거의 없다. 성주군 한 면의 경우 부재지주가 농지 소유자의 78%를 차지한다”며 “전농이 앞장서서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는 건 농민이 생산한 우리 먹거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각 시·군과 읍·면 단위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환수위원회 결성에 나서, 농민이 주인되는 농지를 가지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결의문을 통해 △일시적 농지 전수조사 통한 투기 목적 농지소유자 발본색원 △국가의 투기목적 농지 직접 매입을 통한 공공농지로의 활용 △국가기관이 투기농지나 상속, 이농 농지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매제도 도입 △농지공개념 도입으로 농지에서 사적 이익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 △농지임차료 상한제한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 고발한 농민이 농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농은 집회 직후 농식품부에 전농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하며 농민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농식품부 정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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