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 고령화 양극화 심각
농업보조금 EU의 4분의1에 못 미쳐
통계개발원은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나타난 통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현실과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계량적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업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우리나라 농림어업에 대한 국민전반의 이해를 높이고자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삶’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다음은 보고서를 요약 정리했다.
▶자연환경 및 농촌 인구=주요 지목별 국토이용을 보면 2005년 말 현재 임야가 국토면적의 65.0%(6만4천8백5㎢), 농경지 20.2%(2만1백8㎢), 대지 2.5%(2천5백33㎢), 공장용지 0.6%(6백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은 인구의 도시권 유입, 공장용지와 대지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하여 대지는 약 2.1배(1965∼2005년), 공장용지는 약 6.1배(1980∼2005년) 증가한 반면, 주요 지목인 농경지와 임야의 구성비는 40년(1965∼2005년)동안 각각 2.7%p, 2.2%p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80년 총인구의 28.9%(1천83만명)이었으나, 빠르게 감소해 1990년 15.3%(6백66만명), 2000년 8.7%(4백3만명), 2005년 7.3%(3백43만명)로 지난 25년(1980∼2005년)만에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2005년 3백43만명(전국 인구의 7.3%), 2010년 2백96만명(6.1%), 2015년 2백60만명(5.3%), 2020년 2백34만명(4.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1970년 2백48만3천 가구로 정점을 이루었던 농가는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5년 1백27만3천 가구로 지난 35년간 무려 1백21만 가구가 줄어들었으며, 감소율은 45.3%에 이르고 있다.
1980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1990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5년 동안에 감소율이 무려 15%에 이른다.
임업의 가구수는 9만7천1백8가구로 전국 총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이며, 가장 많은 임가가 분포한 곳은 경북으로 23.9%(2만3천1백75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30∼40대 젊은 연령층의 전입 없는 전출, 부모세대의 전출에 따른 출생아수 감소, 고령화 등이 지속된다면 농가인구는 극소해지고, 농가 중심의 농촌 사회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인구 중 남자 20세 이상의 미혼율과 유배우율은 각각 17.3%와 76.9%로 여자의 미혼율 8.5%와 유배우율 69.6% 보다 모두 높았다. 이혼율은 남자(1.8%)가 여자(0.4%) 보다 높았으며, 특히 남자 35∼44세에서 5∼6%까지 높아고 있다.
2005년 현재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천27건 중 국제결혼이 2천8백85건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75%는 도시(동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25%는 농촌(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인천에 전체의 31.8%, 서울에 25.1%가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밀집. 다음으로 호남지역(10.5%)과 충청지역(10.2%)에 거주하고 있다. 재중동포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중 6,121명이 재학 중이며, 이중에서 읍면지역이 40.9% 차지하고 있으며, 취학자녀 중 87.1%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고등학교는 아직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사회의 변화= 전통적으로 농림어업 비중이 컸던 우리나라는 1977년까지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을 앞서고 있었으나, 1978년 이후 역전되어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05년 현재 국내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28.4%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부문은 67.8%를 차지하고 있으나, 1963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백76만3천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7백56만3천 명)의 63.0%를 차지한데 반해 제조업은 60만1천 명으로 7.9%에 불과했다.
2005년 현재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인구는 1백81만5천 명으로 전체의 7.9%에 불과하며, 고용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6년 5백60만1천명보다는 3백78만6천명,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1963년 63.0%보다는 55.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시장이 커지고 시장지향적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경지규모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2ha 이상의 경우 임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17.2%에서 2005년 54.5%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 농업의 해체와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60세 이상 농가의 벼농사의 경우 경운 69.5%, 이앙 68.1%, 수확 64.1%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5년간(2000∼2005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가 6만2천75가구에서 8만7천1백99가구로 44.7% 급증했으며, 품목별로는 특용작물(121.6%), 과수(80.4%), 논벼(25.2%), 채소(23.5%)의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백만원 미만 및 3천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농가의 비율이 모두 증가한 반면, 5백만원에서 3천만 원 미만 판매농가의 비율은 감소하여 농가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5백만원 미만 판매농가의 비율이 전체 농가의 51.7%(2005년)로 2000년 48.1%에 비해 3.6%p 증가해 자급적 혹은 반자급적 영세 소농의 비중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OECD 가입국 전체의 농업보조금은 1천3백억 달러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5.5%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18억 달러(5.0%)로 일본(5.4%), 호주(5.0%), 터키(5.9%)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EU(22.3%), 미국(14.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보조금 중 고정직불금은 OECD 24.5%, EU 28.1%, 미국 15.4%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보다 조금 높은 33.9%로 나타났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