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장 신임장관의 농정방향의 농정방향은 식품안전,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유통 개혁, 식품산업 발전과 농어촌 개발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한편으론 기대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장태평 장관의 농업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반응이다.
▶장태평 장관의 농정방향은?=장 장관은 가장 먼저 식품안전을 강조하면서 4천8백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명심해 농식품 안전문제를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두 번째로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농림수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며, 식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음 세대의 주력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며, 첨단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규모화가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며, 규모가 영세한 중소 농가들은 품목별로 조직화해 생산, 유통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이용과 경영의 규모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장 장관의 주된 생각이다.
정 장관은 세 번째로 유통개혁을 내놓았다. 정 장관은 유통을 개선해 제값받고 팔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통은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산지유통을 주도하고, 각종 유통시설, 물류마케팅 지원을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외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 식재료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된 외식업소에 식재료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장관은 농어촌을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실정에 맞는 관광, 레저, 음식 축제 등이 결합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소득원을 창출하겠다는 것. 또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직접지불제도 도입과 농어업-환경-지역을 연계해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려가는 핵심정책을 펼치겠다고 제시했다.
▲농민단체 반응=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장기원)는 성명을 통해 “농축산업인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말뿐인 행정, 협의 없는 행정, 현장에 맞지 않는 행정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임 장관은 농업인단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쌀전업농연합회는 후계농업인의 발굴,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전업농을 위한 정책 등 이제는 농축산업인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단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는 협동조합 개혁을 강조했다. 한농연은 논평을 통해 “협동조합문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고, 농민조합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선 과제”로 “특히 신임 장관도 농림부 국장 시절 고강도의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한 것에 우리 농업계는 주목하고 있다”며 개혁의 기대를 나타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도 논평을 통해 농민들을 우롱하고 농업·농촌·농민을 버리는 정책기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신임장관이 식량위기시대에 국민과 농민을 위해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준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