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 폭등대책 정부가 나서라
사료가격 폭등대책 정부가 나서라
  • 관리자 기자
  • 승인 2008.08.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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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사설]
사료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축산농가들의 투쟁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사료 측이 지난달 18일부터 사료값을 18.9% 기습 인상한 이후 한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우농가들은 그동안 전국의 농협사료공장을 찾아 인상철회를 요구했으나, 농협은 지난 4일부터 ‘1개월간 3% 인하 특별 할인판매’ 방침을 발표하여 축산농가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급기야 한우농가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1일 강원도 횡성, 충북 청주,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안동, 경남 울산·함안 등 7개 농협사료 공장 앞에는 한우농가들이 모여 “사료값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전국 4천여명의 한우사육 농가들은 7개 농협사료 공장 앞에서 차량 출입을 전면 봉쇄하고, 지역별로는 공장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사료값 인상에 대한 한우농가의 절실함을 전했다. 이들 한우농가들은 3일간 사료공장을 점거했으며 앞으로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한우농가들의 이같은 분노 폭발은 사료 가격 폭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겹쳐지면서 소를 기르면 기를수록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농협경제연구소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농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고기용 소를 키우는 농가는 마리당(600㎏ 수소 기준) 연간 97만7천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소득인 1백45만9천원과 비교해 2백44만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이들 농가들은 사료공장 점거에 이어 불매운동 등의 항의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농협의 영향력 약화 할동과 축발기금 폐지 착수까지 들고 나왔다. 농가들의 요구는 농협 사료가격 인상조치를 환원해 최소한 연말까지 사료값을 동결할 것과 사료값 인상 결정 시 생산자대표를 참여시켜 줄 것 등이다.

그러나 농협사료측은 이같은 농가들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반 사료업체들은 올들어서만 모두 네차례 값을 올렸으나 농협사료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 값을 인상한 후 지금까지 가격인상을 자제해왔는데, 수입원료 원가상승으로 사료값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경영난이 가중돼 자본잠식과 존폐위기에 몰릴 수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말하자면 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농가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지만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측은 ‘나몰라라’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의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은 어렵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시판이 본격화되면 한우가격은 물론 돼지, 닭 등 다른 축산물값까지 줄줄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물 생산비의 30∼55%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계속 오르면, 국내 축산업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다. 곡물가격 인상 시 인상분의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6년 하반기 이후 사료가격을 40% 이상 올렸지만 사료가격안정기금이 설치된 때문에 양축농가 추가 비용부담은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본은 농협의 해외 사료곡물 수집사업을 통해 사료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할 대만다 우리 농협 경제사업이 중앙회로부터의 분리가 절실함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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