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농업회생대책 추진을 기대한다
진정한 농업회생대책 추진을 기대한다
  • 관리자 기자
  • 승인 2008.08.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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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사설]
우여곡절 끝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물론 정치권에서 야권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장관 임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적 검증은 고사하고 국회 검증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부처를 운영하는 권위와 신뢰를 갖춘 장관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장관 임명에 대해 반발할 여력도 없다. 그만큼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졸속적인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지난 1년동안 산지 소값은 30∼40%나 폭락했는데도, 생산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100%나 뛴 것이 단적이 예다.

어디 그뿐인가. 농산물가격은 제자리이거나 떨어지고 있는데도 유류, 비료가격 등 생산비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2007년말 현재 농어업 소득은 4∼7% 줄어들었는데도, 농어가 부채는 7%가 늘었다는 정부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잘못된 농업정책 탓이 더 크다.

그런 점에서 장태평 신임 장관이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농촌·농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코자 하는 것이다. 장 장관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농업정책의 방향으로 중소 농어가 품목별 조직화, 규제 완화, 정책금융 지원 제도 개편, 농어업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물론 필요한 대책들이다.

그러나 이보다 시급한 것은 유류·사료·비료값 폭등에 한계를 호소하는 농어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까지는 1조5천억원 사료자금 융자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농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농산물 생산비 안정화를 위해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면세유 공시가격 보전기준 하향 조정 등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 잡고 근본적 농업회생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바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업의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며, 한국농업의 구조개혁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 구조개혁은 마을단위의 농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조합을 설립케 하여 협업경영으로 규모화를 실현해 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때 남녀노소 전 구성원의 참여기회를 확보케 하고, 참여에 따른 응분의 배상을 실시하며, 이 법인을 지역협동조합의 생산·판매·이용·가공 등의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내부조직으로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농협의 개혁은 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특히 전제돼야 할 것이 현재 전문가들이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농협중앙회로부터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다. 중앙회로부터 신경분리를 하게 되면 사업은 당연히 투명하게 돼 중앙회장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농민 조합원이 주인 되는 중앙회가 조합원을 대변하고 지도하고 교육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앞으로 9년내에 중앙회 신·경분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단축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 신임 장관이 농림부 국장 시절 고강도의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한 것에 농업계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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