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업무 키워드 ‘디지털·저탄소·지역뉴딜’

농가소득·농산물값·재해대책 뒤로 밀리나

  • 입력 2021.01.31 21:3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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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올해 ‘디지털·저탄소·지역뉴딜’을 키워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업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저탄소 동참, 살고 싶은 농촌공간계획 등이 올해 농정의 주축이 될 전망이다. 농산물 가격, 농가소득, 재해대책 방안 등 실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중요도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크다.

지난달 27일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이 올해 농식품부 주요 업무계획을 온라인 생중계로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가 가속화되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분야별 탄소감축 실천도 요구되는 것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구조 전환과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충남 홍성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충남 홍성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를 위해 △식량안보 기반 구축(농지원부 관리 연내 마무리, 임대차 시 농지원부 신고 의무화, 우량농지 보전·활용도 높일 계획,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비축량 단계적 확대 등)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농업관측 정밀화,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활용 수급조절 등)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축사 시설·사육기준 강화,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실시, 민간 사육관리업 신설 등) △농업전반 디지털화(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전년대비 2배 확대, 농식품 수출지원 온라인 중심 개편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농업·농촌 포용성 제고(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에서 살아보기 첫 도입, 사회적농장 확대,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확대 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축산과 벼농사 중심 탄소저감 실시, 농촌에너지시설 단지화, 영농형태양광 세부기준 마련,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보험 요율 보장수준 차별화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를 농업의 구조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재배방식부터 투입재까지 모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영범 차관이 농식품부 업무계획 설명 이후 기자들로부터 접수받은 사전 질의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지난달 27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021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달 27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021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다. 농정공약대비 농식품부의 정책실행률은?
공약과 관련된 내용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다시 정리되고 크게 3개분야 15개 실천과제로 추진중이다. 농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것이고 농특위 설치, 친환경직불금 단가 세분화를 완료한 것을 들 수 있다. 농촌지역을 살고 싶은 농촌으로 공간계획을 조성하고, 쌀값 안정화, 후계인력 양성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종합먹거리전략 일환의 국가식량계획을 확립하고 농업회의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직불제가 특히 중요한데, 개편 계획은?
농업·농촌의 역할이 공익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전환도 그런 차원이었는데, 핵심내용은 선택직불이라는 데 공감한다. 선택직불은 국민 모두 공감하는 공익성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 중이다. 현장에서 농민들과 농촌에서의 적응력, 이행부분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잘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협심하겠다.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법까지 개정될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어떤 계획이 있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 농촌과 같이 토지가 많은 지역이 유리한 조건이 되는 이유다. 문제는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한 논의가 많아지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 이상으로 식량안보 문제를 중히 여긴다. 외국에서 국립공원을 가장 중요하게 보전하듯,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농지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진흥지역의 태양광사업은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 영농형태양광은 굳이 진흥지역이 아닌 비진흥지역부터 실증하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식량안보와 농가소득을 연계해 영농형태양광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부분 관련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 농식품부가 더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였는데, 결과가 미진하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과 농협 사업구조 재개편에 대한 입장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2020년 종료되면서 농협이 후속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2021∼2025)을 수립·보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후속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은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온라인 도소매 집중 등 2012년 이후의 유통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 농협 체계는 범농업계의 오랜 논의(1994∼2011년) 끝에 결정됐고, 경제지주가 2017년 1월 본격 출범한 점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연합회로의 전환 논의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또 자본금 재편·분할, 대규모 전환비용 발생, 이해관계자 반발 등이 예상되며, 농협 경영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및 대내외적 혼선과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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