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녘은] 올해 북한의 농업정책, 어떻게 추진될까?

  • 입력 2021.02.01 00:00
  • 기자명 이태헌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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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사)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이태헌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북한은 연초 ‘당 8차 대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 과업으로 ‘농업의 장성’을 강조했다. ‘농업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이라며 농업의 역할과 위상을 또다시 강조했다.

북한 내각의 주철규 신임 부총리 겸 농업상은 지난달 18일 북한의 매체를 통해 ‘당 8차 대회’에서 강조한 농업 부문의 성장과 식량 증산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은 올해 주요 농업정책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농업성의 국장을 거쳐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장을 지냈던 농업관료로 알려져 있다.

농업상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핵심 정책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집약된다. 겉보기에는 다수확을 목표로 했던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행목표 및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농업상은 기존 문제점으로 ‘실정에 맞지 않는 대책’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지적했다. 그는 또 기상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연구, 도입하지 못했던 정책과 치산치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올바르게 실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또 농업지도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식량문제를 풀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자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 기간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종자혁명’, ‘새땅찾기’, ‘농업기계화’, ‘생산의욕고취’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한 토론문의 형식으로 보도됐다.

종자혁명방침과 관련해서는 육종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북한의 기후풍토에 적합하면서 가뭄과 추위, 병해충에 강한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여년 동안 품종육종에 매달려 왔다. 취약했던 육종기반이 크게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농업과학자들의 역할을 높여 우량품종의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지력개선 방안을 결정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식량증산을 위한 효과적인 영농기술과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개발·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작면적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 땅 찾기와 간석지 개간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중소규모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간석지의 내부망 공사를 완공하고 농업용수를 적극 개발, 확충하겠다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농업기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별 농기계생산 토대와 시·군농기계작업소를 환원, 복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농기계의 이용률을 극대화하려는 구상일 것이다. 아울러 자행식 농기계를 대량 생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산자들이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크게 장려하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북한 농민의 생산의욕이 높아져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올해도 주체적 역량을 강조하는 정책을 택했다. 농업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북한의 농업예산은 지난해 10% 가까이 증액됐고,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역량을 집중하는 것만큼 성과가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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