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예산 확충 나서라”

낙농진흥회 원유감축 방안, 생산자 반대로 유보
국회서 예산 증액 심사 중이나 통과 여부 미지수

  • 입력 2020.11.29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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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국회에서 낙농예산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예산 증액에 팔을 걷어 붙였다.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원유생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낙농생산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25일 서울시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예산안을 논의했다. 낙농진흥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상가격 지급 원유량을 내년에 4% 감축하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생산자들의 반대로 유보됐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한만큼 원유생산을 감축하겠다는 건 수급문제의 책임을 낙농가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낙농예산 증액 필요성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는데 농식품부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건 낙농진흥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심사 중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예산 증액에 부정적인 걸로 알려져 예산 확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원유수급불안정의 원인으로 유제품 수입의 급증을 꼽고 있다. 유제품 총소비량(1~9월 누적)은 전년대비 3.6% 증가했는데 유제품 수입량은 같은기간 전년대비 6.4%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학교우유급식 중단물량(1일 약 460톤)을 소진하고자 업체간 출혈경쟁이 심화돼 중소규모 유업체의 잉여량과 손실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걸로 보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앞서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낙농가수는 약 4,800호로 5,000호가 붕괴됐다. 우유자급률은 48.5%로 추락한 현실에 낙농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가 낙농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낙농진흥법에 따른 낙농진흥계획 수립의 주체는 농식품부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설정한 수급안정시점인 2013년도 원유생산량은 209만3,000톤이었다. 올해 생산량 예측치는 208만5,000톤으로 그보다 밑돌고 있는데 생산과잉을 문제로 치부할 수 있냐”라며 “(예산 증액에 부정적인)농식품부의 태도에 현장 낙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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