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뒷받침 절실”

전여농 전남연합, 전남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방안 대토론회 개최

  • 입력 2008.07.26 14:0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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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연합(회장 김성자) 주최로 지난 24일 전남대학교 인문대 강당에서 여성농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07년 12월21일 전남도의회 고송자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을 이해하고 정책을 내 올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 전남 여성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과 전남여성농어업인 육성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실행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토론회의 주요 발제와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지자체, 여성농민 전담인원 배치해야
여성농업인정책 연구기관 설립 시급

▲전남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방안에 대하여(윤정원 전여농 전남연합 사무국장)=여성농민은 생산수단인 농지와 농기계에서 소외돼 있고, 생산 과정에서 남성중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기술·정보로부터 소외, 농업인 법적지위로부터 소외된 채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고에 공동체에서도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업 및 농촌의 가치, 공익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인식 노력을 국민과 함께 하는 전령사가 돼야 하며, 지방과 중앙 농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 여성적 농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체 농업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 및 생산적 복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에 따라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한 농정의 주역이 돼야 한다.

▲ 전여농 전남연합이 지난 24일 전남대 인문대 강당에서 여성농민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농민육성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농업 생산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 중심적 의사결정, 정책 수립 등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7년 제정된 전남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하며 전남의 현실에 입각하여 선후차를 구별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조례를 비롯한 각종 정책 논의 과정에서 여성농업인단체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구체적인 조사 자료와 정책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여성농어업인 또는 여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소 또는 정책 개발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전남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조례 실현의 선결과제(고송자 민주노동당 전남도의원)=FAO(국제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미 여성농업인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여성의 역할과 농업경영의 파트너이며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성공기반을 끌어내는 전문CEO로서의 역할을 인정했으며,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숨겨진 노동자로서 여성농업인을 거론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도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관심과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실현의 의지가 중요하다.

전남도에는 2007년 12월21일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은 물론 조례시행규칙도 고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남도의 현실이다.

전남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 평가할 수 있는 경북의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연구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한다.

지자체에서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배치가 예산확보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보다 앞서 앞의 일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자문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야 한다.

▲종합토론= 위삼섭 전라남도 농촌지원담당 사무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외소득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이며 더 나아가 지역개발과 사회활동 등에서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동안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도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에 대해 “전남도의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2006∼2010년)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남녀 파트너십을 이루어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목표 아래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정책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추진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고 발표했다.

배충진 농어촌복지실천가협회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불평등과 지위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각 및 여성농업인을 정책과 제동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empower ment)와 참여를 통해 동기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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