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운영이 부실한 산림조합을 합병 또는 사업양도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조합으로 탈바꿈시켜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대구조합이 인근 달성군조합과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하는 등 부실상태에 따라 조합별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이날 발표한 ‘부실산림조합 구조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실이 심해 회생가능성이 낮은 부실조합은 인근조합과 합병 또는 사업양도를 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부실우려조합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림조합의 부실은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 조달구조와 부실채권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영세한 사업규모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림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144개 조합 중 19개 조합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조합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법인의 재무조사와 산림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됐다.
대구 조합외에도 울릉조합은 규모가 작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 회생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되, 고흥·인천·김제조합은 올해는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내년에 회생가능성을 판단하여 구조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전북표고산림조합은 지난달 사업을 정지시켰으며, 임원 직무정지와 이를 대신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실우려조합 13개 조합 중 순자본비율이 낮은 10개 조합은 5년 후인 2012년까지 정상조합 기준인 순자본비율 2%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조합은 매분기별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미진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영상태가 나쁜 3개조합은 부실채권 감축과 예금 및 대출금 규모를 대폭 증가시키는 등 경영건전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