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 농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농업 농촌 농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 관리자 기자
  • 승인 2008.07.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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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사설]

농업·농촌·농민의 위기가 극에 다다랐다. 비료·사료·석유류가격이 턱없이 오르고 모든 농자재값이 제멋대로 오르고 있는데, 정작 농민들의 생산물인 농산물값은 제자리를 지키거나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위기 다음에 나타나는 국면은 농업의 파탄이다.

지금 농민들이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두배 가까이 올랐고, 화학비료가격도 두 배 이상 뛰었으며, 축산물 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가격도 국제곡물값 상승으로 40% 정도 올랐다. 이 고통을 무릅쓰고 지어 놓은 농산물가격은 말도 안되게 싸다.

올해 농사는 풍작이라 생산이 늘었는데 물가고에 시달리는 소비자의 소비부진으로 처치곤란에 빠졌다. 현재 고랭지배추 가격이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40%나 폭락하고 있다.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고유가와 비료값 인상 등으로 높아진 생산비는커녕 수송비도 나오지 않아 출하를 포기하여 채소의 상당수를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산물가격정책에 관한 한 무정부상태에 다름 아니다. 농업파탄에 직면한 이 나라 농업에 대하여 정부는 이렇게 수수방관해도 되는 것인가.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급등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이었기에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호남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아예 농작물 출하를 거부하는 투쟁에 나선단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달 말께 출하거부투쟁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파탄에 직면한 농민들의 자구책이 발동하는 것인가.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목전에 닥치고, 이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8%에 불과하다. 농민들의 자구책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농민들의 몸부림이 아니더라도 농업파탄에 이어지는 이 나라의 앞날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묵살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시책이라고 큰소리치는 것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때마침 18대 국회 들어 결성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기름·비료·사료 등 각종 농자재값 폭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축어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들 의원들은 적정 시비량에 대한 화학비료 차손비 보조제도를 부활해 올해 6월 인상분(약 3천7백18억원)부터 적용하고,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최근 3년간 평균가격 기준으로 2008년부터 인상액의 50%를 보조하는 것 등을 주문했다.

또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도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긴급 경영회생자금 지원,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신설하고 특별 사료 구매자금 및 사료업체 원료곡물 구매자금 지원을 3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긍즉통(窮卽通)이라 했던가. 농업파탄을 탈출하려는 선량들의 외침이다. 이것마져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악물고 기다려보자.

차제에 한마디 고언을 드리자면, 농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도시자본을 주로 끌어들여 농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농과 영세농의 농업포기를 유도하고 농민들을 농업노동자화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 식량위기시대에 즈음하여 손바닥만한 땅도 살려내고, 영세농, 노인노동을 되살려내는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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