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의견차이 여전

협상타결 불투명, 각료회의 연장 가능성도

  • 입력 2008.07.26 11:39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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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작된 WTO-DDA 각료회의 논의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주요국들이 소그룹회의 등을 개최해 이견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타결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라미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의 결과를 토대로 4차 수정안을 배포해 각료회의를 예정보다 2∼3일 연장해 타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각료회의에서 큰 진전이 없어 4차 수정안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라미 총장은 30여개국이 참가하는 그린룸회의 대신 G7(미국, EU,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중국) 주요국간 회의를 열어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 절충 및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 25일 오후까지도 협상타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라미 총장이 협상 진전이 없이 회의를 연장해 각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협상이 연장되거나 타결될 지는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각료 회의에서 미국은 최근 협상 진전 상황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전 회원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국도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또 EC는 농업과 비농업분야(NAMA) 세부원칙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NAMA에 비해 농업에서는 너무 많은 신축성이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감축 및 관세상한 도입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가한 농식품부 대표단 정학수 제1차관은 노르웨이, 중국 등 G10, G33 국가와 양자면담을 잇달아 개최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했다고 농식품가 전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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