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남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근본 대책 촉구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원상회복 및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요구

  • 입력 2020.05.29 14:02
  • 수정 2020.06.02 16: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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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냉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돌아다니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 일을 시킨다는 농번기건만 농민들이 다시 도청 앞에 모여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전북도청과 경남도청 앞에 모인 농민들은 지난 4월 영하권의 이상 저온으로 발생한 피해 심각성을 알리며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수천년간 자연에 순응하고 또 맞서 싸우며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한 기온변화와 일상화된 재해는 최일선에서 싸워온 농민들로서도 견디기 힘겨울 정도다”라며 “모두가 겪는 기후변화건만 왜 농민들만 대책을 요구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인류의 식량을 생산하며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농민이기에 재해로 인한 지원과 보상은 응당한 사회적 책무며, 국가는 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틀과 매뉴얼을 갖추는 등 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우석 무주군농민회장은 “지난 겨울 따뜻한 날이 지속되며 3월 초 과수나무 꽃이 일찍 폈고, 4월 초 갑작스런 이상 저온으로 대다수 농가가 냉해를 입게 됐다. 피해 정도가 워낙 심한 탓에 꽃을 따내는 일부터 미뤄지기 시작했고, 최근까지 적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세 유지를 위해 적과작업을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생장이 원활하지 않아 꼭지가 많이 짧기 때문에 열매가 커지면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사실 지금 과수원에 가보면 상품성 없는 사과가 대부분인데 보험회사에선 일단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으면 피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은 “무주군에선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 중 80~90% 가량이 냉해를 입었다. 과수 농가 대다수가 전업농인데 지난해 시세 폭락과 올해 냉해까지 겹친 탓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보험회사에선 올해 말도 없이 보상률을 50%로 줄였고, 정부에서 재해 발생 시 지원하는 대파·농약대 정도로는 농업을 지속할 수 없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올해 많은 농민이 농사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 농민들은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약관 개정을 통한 보상률 50→80% 원상회복 △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에 특별 생계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경남도청 앞에 모인 농민들 역시 “지난 14일 농식품부는 경남 냉해 면적을 1,985ha로 발표했지만 정밀조사가 마무리된 후 실제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4월 초순 이상 저온에 따른 냉해는 농민들의 힘으로 예방하고 견뎌낼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특히 보상률을 50%로 줄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시커멓게 탄 꽃눈처럼 거창·함양·진주·하동지역의 사과·배 농가의 마음을 멍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 농민 홀대를 중단하고 식량 안보 입장에서 농업·농촌·농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경남 농민들도 농작물재해보험 냉해 보상률 80% 보장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복구지원 및 생계지원비 인상,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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