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개혁안을 내놨으나, 개혁 주체인 농민단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껍데기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7차회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의 개혁안은 권고사항으로 처리돼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최종 확정안은 21일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농민단체들은 5차 회의가 개최된 후 농협개혁위에 7대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농협개혁위는 이를 의제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6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6차 회의에서 농민단체들이 주장했던 ‘농협중앙회장의 4년 단임제’와 ‘농협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7차 회의에 넘어 왔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장시간 열린 7차 회의에서 의견 차이가 심한 농협중앙회장 단임제에 대해 조합장들과 농민단체들의 설전이 오갔으나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가 회의장을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농협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논의조치 못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한도숙 전농 의장은 “농협의 정체성 검토,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로드맵이 다뤄지지 않아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농협개혁위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18일 성명에서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막은 농협개혁위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며, 농협을 위한 농협에 의한 농협개혁의 들러리가 될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농민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조합장으로 구성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비민주성과 농협주도의 논의 등으로 인해 농민단체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들의 참가를 제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포함한 권한축소와 실질적인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위한 로드맵 제시라는 두 가지의 선결과제를 제시했으나 농협개혁위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한 채 농협중앙회의 개혁안만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이에따라 앞으로 350만 농민들의 요구와 의지를 모아 농협중앙회를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