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그리고 본지가 주관을 맡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의 농업을 진단하는 첫 자리로서 앞으로의 의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농업분야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자리를 끝까지 지킨 보기 드문 장면도 나왔다. 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농정은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내용을 상세히 지면 중계한다.
4차 산업혁명 와도 농업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 아닐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오늘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코로나 이후의 한국농정에 관해 공부하겠지만 직관으로 떠오르는 요인이 있을 듯하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져 교역이 위축되는 시대에 농업은 온전할 것인가. 식량자급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역상황을 겪고 나면 바이오헬스산업의 부가가치가 커질텐데 그 산업의 기본이 되는 농업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나. 코로나 위기에서 K-방역, K-메디컬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었다. 최근엔 영토 개념이 변해서 프런티어(frontier)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프런티어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농업을 보면 네덜란드가 화훼종자 분야에서 전 세계의 프런티어를 주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모두 경험하고 있지만 행복추구시대, 웰빙시대에 그 밑천인 농업은 무엇을 공급할 것인가. 박흥식 전농 의장도 비슷한 연배인데 청년 시절엔 삼겹살만 먹어도 좋았지만 이제 소갈비로 바뀌었다. 이런 시대에 농식품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비대면 사회에서의 농업도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농협중앙회가 추구했던 대형물류센터가 계속 필요한가. 대형물류센터는 물류기지로 바꾸고 온라인거래를 빨리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평등-불균형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농업인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당연한 과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해답에 가까운 힌트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라 해도 1·2차 산업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아닐 것이다. 전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어디서 생산됐겠나. 제조업이 망가지지 않은 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느꼈다. 1·2차 산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구체적인 의제를 갖고 농업뿐 아니라 수산, 축산, 임산까지 영역을 확대해 이런 자리들을 마련했으면 한다.
식량위기 대응 TF 꾸려 자급 대책 마련하자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를 통해 의료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이달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파는 갈아엎고 마늘도 제주도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농업은 수입개방에 노출돼 심각한 위기인데 코로나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쌀을 빼면 5%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생각하면 대위기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업을 홀대해 왔는데 이제라도 농업의 소중함을 알고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알게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식량위기에 대응해 식량자급률을 새롭게 제고해야 한다. 기본적인 농축산물은 공공수급을 통해 우리 스스로 공급 해야 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농특위, 농업계, 학계가 TF를 꾸려 충분히 논의해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안전한 삶 보장할 중장기 농업대책 필요하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코로나19는 세계를 바꾸고 있다. 인류의 생존문제와 경제위기라는 어려움은 물론, 방역문화·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 과거엔 없던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잡고 있다.
농식품 분야도 공급과 소비의 연결망이 단절돼 세계 각국에서 식량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자국 내에서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소비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강화, 비대면 경제활동의 확대로 인한 유통망의 변화, 외국인 노동력의 이동제한으로 농업노동력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은 국가적 위험이 심화됐을 때, 대책을 펼쳐선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발생가능한 위험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가능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
스마트농촌 만드는 게 중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부족한 점에 대해 정부에 농기계 임대료 완화를 제의해 최고 50%까지 대폭 경감했다. 이 시기가 우리 농업이 생산기술 등을 따라잡을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생산시설 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다양한 농산물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 유통망의 온라인화는 몇가지 성공사례도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SNS로 감자를 팔아 별명이 완판맨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제주도의 감귤이나 생선을 먹으려 해도 강원도나 부산시는 택배로 받을 수 있는데 제주도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살기좋은 농촌, 스마트농촌은 한국형 스마트팜을 만드느냐와 함께 농산물 유통을 편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농업의 디지털화·온라인화를 위해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잘 결합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해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코로나19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금지원과 함께 소비확대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부족한 점은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의 3가지 변화를 주목한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달라질 것이다. 둘째, 비대면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집중이 완화되는 저밀도사회가 올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농업체계를 갖추도록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 농작업의 자동화로 생산구조를 바꾸겠다. 유통도 온라인에 적합하도록 체계화하겠다.
또, 농촌사회는 예상되는 귀농·귀촌에 대비하도록 하겠다.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공간이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 농업·농촌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책임·권한있는 대화채널 필요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코로나19로 산업분야 피해가 광범위한 가운데 농업도 매우 어렵다. 특히 앞으로 농촌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도시민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스마트팜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농입인력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넘기려면 2년 이상 밑그림을 그리고 이에 따른 방향개선에 나서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나열해 지원하는 행태는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간에는 대화의 틀이 마련돼 있지만 농업부문은 제외돼 있어 실망감을 갖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기회다. 책임과 권한을 서로 짊어진 대화채널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농협과 aT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지방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전부 생산자에 떠넘기고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농업인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이익을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