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체계적 분석한 결과는 없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의 단초라도 만들고자 한다. 결론에 비약이 있어도 이해해달라.
코로나19는 사람과 재화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 이동제한이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다. 식량공급체계의 단절이 생기고 노동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와 동물질병 위기와 비교해 한국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계에선 한국 농업의 체질이 어떤지를 보고 있다. 위기에 내성이 있느냐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는 국가가 보건위생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가 농업의 원래 기능을 보장할 틀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잊고 있었던 한국 농업의 체질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각국의 동향은 크게 네 덩어리로 요약할 수 있다. 재화의 이동제한 및 글로벌 푸드 체인의 붕괴에 대한 대응, 농업 노동력의 이동제한에 따른 노동 집약적 생산의 위기에 대한 영향분석, 저소득 국가에서의 빈곤·식량 수급·보건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농업 노동자 및 농산업 종사자의 보건 위기에 대한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동향이 전년대비 크게 변동이 없다. 그래서 농업이 위기라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쌀과 같이 주요 수출국의 수출활동의 제한과 항구봉쇄 등이 이어지면 식량 확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는 다시 보호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협력해서 이동제한을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에서 국가의 위기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 농업은 위기에 대한 내성이 취약한데 코로나 위기가 겹쳤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농업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축을 겪고 있다. 이제 20년 뒤면 대다수 농민이 은퇴하는데 이들의 농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더 심한 건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업에 자금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산기반을 미래의 기반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해서 손을 안대고 있다. 현재 비대면도 얘기하고 스마트농업도 얘기하지만 현재의 농지에서 무인화·자동화가 가능한가. 농지 전 필지를 전산화하고 정비하는 대규모 역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국가가 대규모 농지개발에 손을 대야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할지도 봐야 한다. 필수산업인력이 누구냐인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농업인들을 빨리 관리해야 한다. 전국민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 과연 농업인은 직업인에 포함될까 궁금하다. 예술문화인도 직업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농업인은 못하나.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높은 이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투자한 자본에 대해 불이익을 보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
기준을 잡아야 한다. 국가의 개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삶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공적투자 역시 미래를 보고 어느 선까지가 바람직한가 논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은 마스크처럼 밤샘작업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코로나 위기로 부상했기에 이와 연계해 농민의 지위 상승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