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재난, 코로나19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방역에 성과를 거둬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은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
반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감염자수와 사망자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세계는 지금 감염병을 막기 위해 안팎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계는 자유로운 교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 각국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상식을 깨뜨렸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국제분업질서의 효율성은 감염병 앞에서는 위기를 증폭시킬 뿐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급선회하고 있다. 자유무역은 일정한 수준에서는 퇴조하고 있다. 식량과 생필품을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 확고해졌다.
지난 3월 미국에서 벌어진 화장지 대란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선진국인 미국 한복판에서 화장지 사재기가 벌어졌고, 화장지를 둘러싼 갈등이 고스란히 세계에 중계된 것이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생필품이 부족해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4월 우리나라에 벌어진 마스크 대란 역시 큰 교훈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국내에 마스크 생산시설을 갖췄고 단기간에 마스크 대란에 대응할 수 있었다. 만일 마스크를 국내 생산이 아닌 수입에 의존했다면, 어떤 혼란이 벌어졌을까 아찔할 뿐이다. 식량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식인 쌀을 자급하고 있으니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은 더욱 절실해졌다.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수시로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 주요 농산물의 공공수매제와 농민수당 등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만 한다.
아울러 중소농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한 농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 외국인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은 것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그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소농을 육성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장기적 대책이다. 중소농 육성정책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뿐 아니라 농촌사회 유지에 보탬이 되며, 더불어 귀농을 촉진해 국가적 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19는 그 동안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제동을 걸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