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급식예산 줄여 농민수당 늘리려고?
충남도, 급식예산 줄여 농민수당 늘리려고?
  • 강선일 기자
  • 승인 2020.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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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민사회, 친환경 급식정책 ‘역주행’ 양승조 지사 규탄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3일 예산 충남도청 앞에서 ‘충청남도 학교급식 정상화추진 먹거리단체연대’ 소속 충남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충남도의 친환경 급식비 삭감, 거버넌스 훼손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청남도민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의 ‘역주행’을 시도 중인 양승조 지사를 규탄하며 학교급식 정상화를 촉구했다.

충남지역 농민·교직원·학부모 및 생협조직 관계자들이 모인 ‘충청남도 학교급식 정상화추진 먹거리단체연대’는 지난 13일 예산군 충남도청 앞에서 ‘아이들의 밥값 삭감, 최저가입찰제 도입 충남도지사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민·관협치 체계를 무시한 채 일방행정을 추진한 충남도의 처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충남도는 계속해서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예산 삭감과 ‘지역가격제’란 이름의 최저가격입찰제를 추진 중이다. 그나마 원래 60% 삭감하려던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예산을 40%(95억원) 줄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차액지원 예산을 삭감해 타 농업분야 예산으로 활용하려는 충남도의 기조는 그대로다.

이재우 충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차액지원 예산 중 친환경농산물 구입 관련 차액으로 쓰인 게 50% 수준으로, 수산물이나 가공품 구입 과정에도 차액이 집행돼 목적과 다르게 쓰인 측면이 있다”며 “예산은 도민의 혈세인만큼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게 맞기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회도 진행했지만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감액한 차액지원 예산에 대해선 “농민수당을 비롯해 농업분야와 코로나19 관련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에, 이쪽(급식예산)에서 줄인 예산을 농업 쪽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축소한 급식예산을 농민수당 등의 농업 관련 예산으로 바꿔 쓰려 한다는 뜻이다.

충남도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했다 하나, 충남 농민·학부모·영양교사들은 위와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소외됐다는 입장이다. 오미숙 충남학부모건강먹거리지킴이단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충남도는 시민사회와의 논의 없이 당초 270억원이었던 차액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 학교급식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내겐 어떤 통보도, 어떤 논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으로 아이들 밥그릇을 뺏으려는 상황”이라 규탄했다.

이영 전교조 충남지부 영양교육위원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충남도의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 싶다”며 “친환경 콩나물을 일반콩나물로 바꿔도 아이들은 알기 힘들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쌓여 학교급식의 질과 가치가 흔들리게 된다. 식품비 변동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더이상 혼란스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발언했다.

삭감한 급식예산을 농민수당 등 다른 농업분야 예산에 쓰겠다는 것에 농민들도 쓴소리했다.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아이들 급식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그 돈을 농민수당 예산에 투입하는 정책은 그 어떤 농민도 환영하지 않는다”며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충남 시민사회는 △공약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예산 95억원 삭감 및 지역가격제 도입 정책 철회 △민·관협치 체계 운영 기본원칙을 외면한 양승조 지사의 사죄와 담당책임자 징계 △학교급식의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TF팀’ 구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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