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한돈협, 대대적인 장외투쟁 돌입 … ASF 방역규제 관련 5대 요구사항 밝혀
“언제까지 농가만 희생하나? 요구 관철되지 않으면 주무부처 장관 퇴진해야”

  • 입력 2020.05.17 18:00
  • 수정 2020.05.17 20:4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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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돈농민들이 과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한돈농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가 ASF 방역에 관해 성과주의 전시행정으로 일관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1일 서울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이날부터 청와대·농식품부·환경부 앞 1인 시위와 농식품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돈협회는 기자회견에서 ASF 방역규제와 관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히며 수용하지 않을 시 농식품부·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5대 요구사항은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동참한 선량한 농가 즉시 재입식 허용 △광역울타리 내 야생멧돼지 완전 소탕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살처분·도태명령 500m 이내로 제한 △접경지역 한돈농가 출입차량 과도한 통제 강력 저지 △ASF 피해농가 영업손실·폐업지원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돈농민들은 “접경지역 한돈농가에선 더이상의 ASF 발병이 없음에도 재입식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다”라며 “뿐만 아니라 중점관리지역 통제로 생업포기 직전의 한계 상태에 도달했다”고 개탄했다. 한돈농민들은 환경부가 야생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농가규제 우선정책은 정책 집행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이어 “ASF 확산 방지 정부 정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우리 농가들만 희생하고 참아야 하냐”면서 “주무부처 장관들은 농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성과주의 전시행정으로 본인의 거짓 치적을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실력행사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한돈협회는 당초 이날 한돈농가 총궐기대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청와대 앞 집회가 불허되며 잠정연기했다. 대신 청와대·농식품부·환경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세종시 농식품부 앞 천막농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역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코로나19 방역과 달리 ASF 방역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한돈농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1일 서울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한돈협회 제공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1일 서울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한돈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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