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면적 급감한 쌀 생산조정제, 신청 넘쳐나
목표면적 급감한 쌀 생산조정제, 신청 넘쳐나
  • 원재정 기자
  • 승인 2020.05.1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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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만5천ha, 올해 2만ha 불과
“더 이상 못 받아” 4월 신청 종료
전북, 목표면적 200% 넘기기도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면적이 지난해 5만5,000ha에서 올해 2만ha로 절반이상 줄면서, 논을 밭으로 전환해 타작목을 심었던 상당수 농민들의 사업참여가 불가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서상 신청기한을 6월 말까지로 공지했으나 4월 말 서둘러 종료한 상태다. 변동직불제 폐지 원년의 수확기 쌀값이 어떤 결과를 내올지, 모내기 시기부터 혼란이 일고 있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올해 생산조정제 사업이 면적기준 지난해보다 63%나 축소돼 신청이 폭주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 모습.   한승호 기자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올해 생산조정제 사업이 면적기준 지난해보다 63%나 축소돼 신청이 폭주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 모습.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올해 초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 타작물재배 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안내하며 논 2만ha를 사업목표로 밝혔다. 생산조정제는 조사료와 쌀 이외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면서 과잉되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올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2018년과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농지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 등이다. 수급에 영향이 적은 두류나 조사료, 지역특화작물 중심으로 심는 것을 추천하되,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일부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은 제외한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는 지난해 보다 면적이 63%나 급감했고, 지원액도 축소됐다. 그래서 지난 2월 사업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면적이 대폭 줄다보니 결국 올해 사업신청은 계획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 마감했다.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는 배정받은 면적보다 농민 신청량이 너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벼를 다시 권장하거나 지원액을 줄여서 초과 신청량까지 수용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은 “올해 배정된 예산으로 가능한 논 타작목재배 지원사업은 2만2,000ha 규모다. 지역에서는 목표면적 보다 150% 넘게 신청이 들어오고, 전북처럼 콩을 많이 심는 지역은 200%로 신청이 폭주했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 사업은 당초 2019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올해까지 연장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3만ha 예산이 예산심의위원회 단계에서 2만ha로 감액된 배경이 있다.

이수일 사무관은 “국회에서 감액된 예산은 추경을 세우지 못한다. 오는 18일에 농식품부에서 시·도 관계자들과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쌀 생산조정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정된 지원액을 줄이는 것에는 더더욱 반감이 크다. 특히 올해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입장에선 쌀 수급정책을 덜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공익형직불제 시행과 더불어 변동직불제 대책도 나와야 했으나 아직 농식품부의 수확기 쌀값안정대책은 공식 발표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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