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냉해 대책 마련 위해 조직적 대응 불사한다
전농, 냉해 대책 마련 위해 조직적 대응 불사한다
  • 장수지 기자
  • 승인 2020.05.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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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도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 논의
주산지 동시다발 기자회견, 상경 집회 등 계획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이 냉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직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전농은 15일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 주최로 진행된 냉해 대책회의에서 과수 및 밭작물 주산지별 저온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재해복구비 현실화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요섭 나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재해대책법은 온전치 않다. 이를 보완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해마다 농가 불만만 야기하고 있다”며 “이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전농이 끝까지 파고들어 농작물재해보험을 없애버리든 약관을 개정해 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나주를 중심으로 전남 등에선 향후 보험 약관 개정을 위한 피해조사 거부 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품목별로 연대해 투쟁에 돌입하면 파급력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밖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기구 마련, 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태현 전농 경북도연맹 부의장 역시 “현행 보험제도는 농민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구조다. 농작물재해보험으로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라며 “농협손해보험의 뻔한 장삿속을 파헤쳐 보험제도를 없애버리고 정부가 농협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농민에 직접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당초 예상했던 피해보다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특히 과수의 경우 작목을 떠나 평균 50% 수준의 냉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의 과수 농가가 과수 재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농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전농 내부적으로 특별 대책기구를 마련해 보험 약관에 대한 문제제기, 특별생계대책비 등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해보상법 제정 등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요구안을 정리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농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28일 과수 주산지 동시다발적 기자회견과 6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 청사 앞 집회 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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