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과 함께 전파된 지역화폐
농민수당과 함께 전파된 지역화폐
  • 한국농정
  • 승인 2020.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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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잠잠해졌다고 기대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여파로 국민들의 삶과 경제가 한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몇 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유독 심각하다. 개학이 연기되고 대면관계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외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은 너무나 컸고 지금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자체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 것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최근 지역화폐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농민수당이 주장했던 목표와 가치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3년 전 농민수당이 지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이었다. 농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제안했고 그 흐름은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속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일정규모 이하의 상점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현금 사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현금만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목적의식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가치 있는 소비가 더욱 가능한 것이 바로 지역화폐이다.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도 대부분의 자금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몰리게 되면 동네의 작은 상점들은 문을 닫게 되고 건강한 경제구조가 형성되지 못한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줄어들어 더 유리하다는 규모의 경제학은 대량화를 추구하게 만들며 획일화시켜 버렸다. 이 논리는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산출물을 많이 내기 위해 더 많은 고정비용을 들이고 농사의 규모를 키우게 만들었다. 자본의 논리에서는 결코 사람이 우선되지 않았다.

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이 살아야 지역주민이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화두로 던져지면서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지역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수도권에 쏠려 있는 인구와 경제구조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의 확산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됐다. 위기 속에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더욱 고민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건강하고 소득과 문화적 소외 없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농촌에 농민이 돌아와야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 농민수당이 앞장 선 지역경제 활성화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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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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