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양평군의회가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걸로 드러났다. 양평 시민사회는 이에 반발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양평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예결산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대책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양평공사 조직변경 관련 주민 공론화장 개최 비용 2,100만원, 양평공사 조직변경안 관련 전문가 자문료 800만원 등 총 2,900만원이었다.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전진선 양평군의원은 “양평군에서 이미 (양평)공사를 직제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모든 단체에 설명했고, 작년 연말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리고 용역까지 만들어 진행하는 상황에서 주민 공론화장을 진행하면 과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고 한 뒤 “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그런 공론화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데 의구심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심준보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 한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과정 속에 대책위 의견이 포함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 같은 회의 진행 결과는 대책위 활동 관련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졌다.
양평 시민사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양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양평)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되기에 군민 공론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회의자리에서 우리는 똑똑히 들었다”며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참여를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부정하며 민·관대책위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라 규탄했다.
양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양평군의회에 △양평군의회의 양평공사 문제 진상규명 참여 △군민 무시·조롱에 대한 사과 및 대책위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양평공사에서 각종 비리(본지 893호 <양평공사, 과거사 청산부터> 참고)가 발생할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지난달 15일 총선에서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양평 시민사회는 김 전 군수 또한 당시 군수로서 양평공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