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한 종합적 농업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 대응한 종합적 농업대책 마련하라
  • 한국농정
  • 승인 2020.05.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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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정지시켰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맞고 있다. 1~2차 세계대전보다 더한 재앙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칭송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먹구름은 나날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까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자체 역시 앞 다퉈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 분야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농업분야에서는 움직임이 더디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과 기후변화라는 재앙 앞에 서 있다.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공급과잉이 상수가 돼 매년 국내산 농산물가격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파 값이 폭락해 밭에서 갈아엎어졌다. 이어서 수확기를 앞둔 마늘가격도 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예년과는 다르게 선제적으로 산지폐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양파는 재배면적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양파로 인해 조생종 양파가격 형성이 안 되고 있다. 농민들은 검역강화 등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올봄 유례없는 장기간의 냉해로 농작물피해가 전국적으로 1만4,217ha 발생했다. 배와 사과, 복숭아, 감 등 과수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자 등 밭작물의 피해도 발생했다.

이 뿐 아니다 올해는 변동직불금이 폐지된 첫 해다. 그런데 지금 쌀값이 심상치 않다. 단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 6~7월 이후 투매현상이 벌어져 쌀값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쌓인다. 이러한 농업의 내적상황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겹치게 된다면 농민들의 피해는 어느 업종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소비부진, 노동력부족 등이 현재 예상되는 코로나19로 나타나는 농업의 영향이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이 경기침체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다.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기침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기침체는 그 끝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생긴 농업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진단은 미미하며 대책 또한 보이지 않는다. 농민들 걱정이 깊어지는 이유다. 정부는 조속히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농업피해를 예상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농민수당을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적 분업 질서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제 생필품과 식량은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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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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