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의 제2차 마늘 수급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는 ‘낙제’였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는 지난 7일 여의도 전국농민대회 참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농식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총 5만톤 규모(출하정지 1만5,000톤, 정부수매 1만톤, 농협수매 1만5,000톤, 수출지원 4,000톤, 수입종구대체 2,000톤, 소비촉진 4,000톤)의 제2차 마늘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면적·작황 조사체계 개선으로 예년보다 대책 시기를 앞당기고 좀더 적극적으로 물량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개선점이 무색하리만치 농민들은 비판 일색이다. 이번 대책으론 올해 마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없으며, 300억원을 쏟아붓고도 가격폭락을 전혀 막아내지 못한 지난해 양파 수급대책을 되풀이한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시장격리의 실효성 문제다. 5만톤 대책 중 농식품부가 직접 책임지는 물량은 출하정지 1만5,000톤과 정부수매 1만톤 정도일 뿐, 나머지는 성과가 불투명하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농협에 수매사업을 떠넘겼을 때 순탄하게 이행되지 못했던 사례는 당장 지난해에도 겪은 바 있으며, 수출 역시 선수매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시장격리의 의미가 크지 않다. 아울러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된 kg당 2,300원(1등품 기준)의 정부 수매단가는 남도종·한지형은 고사하고 대서종에조차 생산비 보전이 빠듯한 가격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초과공급량을 산정하면서 평년대비 재배면적과 생산단수만을 계산했을 뿐, 2019년산 재고량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론 농식품부의 계산보다 더 큰 폭의 초과공급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농민들이 간절하게 요구했던 ‘4월 중순 이전’보다 보름이나 대책 발표가 늦어 이미 주대마늘 출하가 시작되는 등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그 이전에 가장 큰 맹점은 기존 수급대책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누락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양파·마늘 수급대책 실패 이후 농민들이 유통혁신과 수입산 대책 등 수급정책의 체질을 바꿀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1년 동안 조금도 구체화된 것이 없다. 농민들은 단순히 물량 처리에 급급한 구태의연한 수급대책이 결국 유통상인들의 배만 불리리라고 단언하고 있다.
마늘협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부실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농민과 지자체, 농협에 책임을 떠넘기는 농식품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수매량을 1만톤에서 3만5,000톤 이상으로 늘리고 수매단가를 현실화할 것 △농협에 수매를 떠맡길 경우 자금지원, 손실보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수출용으로 1만톤 이상을 수매할 것 △수입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울 것 △2019년산 재고마늘을 전량 수매·격리할 것 △유통혁신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