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인 범농업계, 코로나19 농업대책 ‘한목소리’

“코로나 대응 3차 추경에 반드시 농업 부문 대책·예산 포함돼야”

  • 입력 2020.05.07 17:22
  • 수정 2020.05.07 18:3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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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한승호 기자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농민단체 대표 30여명이 3차 추경에 농축산업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범농업계 농민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축산업 분야 피해 대책 촉구를 위해 합심했다. 범농업계 농민단체가 전부 모여 목소리를 낸 것은 정부의 WTO 농업부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결정을 막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앞에 집결했던 지난해 1025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농민의길(상임대표 정한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8개 농민단체가 참여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민은 항상 등외국민 취급이다. 세계 곡물 수출국들이 곳간 보호를 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우리 농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3차 추경에는 농업예산을 마련해 농업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야 한다. 우리 농민도 국민이요,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일꾼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방역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받는 정부는 이제 경제살리기에서 실력을 보여야 한다라며 정세균 총리는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과,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 말대로 중요한 것은 (농업 부문에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되짚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416일 국회 문턱을 넘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2차 추경에서도 당연한 듯 농축산업 예산 배정은 없었고, 오히려 농업재해보험기금 700억 정도가 삭감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초·중·고 가정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결정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엄밀히 말해 이 사업들은 코로나19 대책이 아닌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추경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면, 3차 추경은 각 산업별 진단을 통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며 농민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대책을 세밀하게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민공동행동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3차 추경예산에 농축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과감한 예산 반영 농축산업 회생을 위한 총리와의 면담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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