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재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20.05.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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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농작물 냉해가 심각하다. 지난달 5일~9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개화기인 과수에 심각한 냉해를 가져왔다. 낮은 기온이나 낮은 수온의 결과로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를 냉해라 한다. 농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에 이어 기상재해로 수확량까지 감소하게 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올해 초 우리 농민들에게 크나큰 시련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냉해 농작물 규모는 7,374ha(지난달 14일 발표 기준)로 심각한 수준이다. 배, 사과 등의 과수뿐 아니라 감자, 차나무 등 밭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사과, 배 등 과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배꽃이 얼어 배 주산지 마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개화기에 냉해를 입게 되면 과수농가 대부분은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 피해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결실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생장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상재해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다. 냉해, 동상해 등 온도와 관련돼 발생하는 재해는 작물 재배에서 중요한 기상재해에 속한다. 이러한 기상재해는 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더 크다.

기후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농업은 기상재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해를 입는다. 기상재해로 입은 농가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 속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수준 개선, 보상단가 현실화, 특별지원금 편성 및 확대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생존이 달린 문제라 농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간절하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대하는 농민들의 마음과 정부의 관점은 간극이 너무 크다. 단편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에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출연금을 감액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후변화로 태풍, 가뭄 등 기상재해 발생은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당장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일정부분 피해를 보상받기도 하지만 보험이 갖는 특성으로 농민의 입장, 피해 사실이 온전히 반영될 수가 없다. 보험은 농가피해의 일부분만을 해소시켜 줄 뿐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대상품목에 들어가지 못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 길조차 없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확산의 위험과 함께 기후변화도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예방대책과 피해대책에 대한 국가시스템이 사전에 탄탄히 마련돼야 대비가 가능하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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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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