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환영한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환영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20.05.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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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정부와 여당은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학생들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기로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개학이 미뤄지다 결국 ‘온라인개학’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중단된 지 두 달이나 됐다.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 농사지어 온 농민들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역시 개점 휴업상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과 농민단체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학생들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배송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꾸러미 발송 제안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예산으로 학생들 가정에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했다. 전남도의 결정은 그동안 농민들이 요구한 학교급식 대신 학생들 가정에 농산물꾸러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농민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을 대신해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지난달 27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울·경기·전남·전북·충북·경남·광주·대전 등 8개 시·도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틀 뒤인 29일엔 인천시에서도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9개 시·도가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한다. 그러나 아직 강원·충남·경북·제주·대구·부산·울산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지금 학교급식 계약재배 참여 농민들 처지는 전국 어디나 똑같다. 학교 개학에 맞춰 정성들여 농사를 지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피해보상도 없다. 그래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라도 시행해 농민들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 대상 꾸러미 지원사업에 9개 시·도만 참여하기로 했으니, 참여하지 않은 7개 시·도 지역,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상식의 문제다. 농민들은 학교급식에 차질 없이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농산물을 생산했다. 그런데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학교급식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상황에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꾸러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입은 피해가 완전히 보전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어려운 시기를 맞아 농민들에게 닥친 피해를 덜어주자는 취지 아닌가. 따라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전국 모든 곳에서 실시돼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전엔 없었던 장기간의 급식중단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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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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