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규제는 ‘지나치다’는 표현조차 점잖아 보인다. 발생농장 500m 살처분 지침은 반경 3km로 늘더니 급기야 발생시·군 전체 살처분으로 바뀌었다.
행정구역이 바이러스 방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난데없는 사육돼지 대학살극은 생산자단체뿐 아니라 동물복지단체와 환경단체도 아연하게 했다.
살처분 한돈농민들은 반년 넘게 빈 농장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막대한 빚을 안은 채 축사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 미허가축사 양성화를 진행한 한돈농민일수록 앞이 캄캄할 것이다.
이제는 양돈장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겠다고 한다. 하라는 야생멧돼지 통제엔 실패하면서 한돈농민과 일선 지방자치단체만 닦달한다.
들려오는 얘기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일련의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경로에서 전해지는 걸로 보아 단지 소문은 아닌 듯하다. 김 장관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기도 하다.
이래서 관료 출신 장관에 반대하는 것이다. ‘ASF 방역 성공’이란 업적을 만들고자 한돈농민들의 피를 말리는 모습을 보라. 지난날 농식품부 관료들의 규모화·현대화 사업실적을 충족시켜온 ‘모범농민'들을 또 실적을 위해 내팽개치지 않는가.
김 장관은 ‘ASF 방역 성공’을 자축할 수 있을까. 어쩌면 코로나19 방역에 묻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주도한 코로나19 방역은 입국금지나 셧다운같은 특단의 조치 없이도 해외에서까지 극찬을 받고 있다.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합리적·과학적·민주적이었기 때문이다.
ASF 방역에서 관료들은 뒤로 물러나고 생산자·전문가·일선 방역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접경지역 양돈장이 싸그리 문 닫고 김현수 장관만 살아남아 뭐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