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정부 추경안 비판 … “농업 보는 시선 드러나”
전농, 정부 추경안 비판 … “농업 보는 시선 드러나”
  • 한우준 기자
  • 승인 2020.04.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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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를 마련할 재원의 일부를 농업예산에서 끌어다 쓴다는 계획이 공개되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예산안의 절반에 가까운 3조6,000억원을 세출사업 삭감으로 조달한다. 이 가운데 농어업 부문 1,693억이 포함됐다. 국방(9,047억원)보다는 적지만 산업(500억), 환경(255억)보다는 상당히 크다. 이 중 농업예산은 농업재해보험기금 693억으로 대부분이고, 유관기관 인건비 55억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전농은 “농민들은 1차 추경 때 농업분야 피해 대책이 추경안에 담겨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 농업 피해를 파악해 피해 농민에 대한 직접 보상과 이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차기 추경에 그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라며 “이후 농식품부와 농특위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듯 하더니, 원포인트 추경 예산 마련에 농업 예산을 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 수준으로 공익형 직불금 예산을 빼면 전년대비 도리어 축소된 상태다”라며 “이런 농업예산을 추가로 감액한 것은 정부가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농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떤 계급계층을 가리지 않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지금 농업이 어려우니 더 챙겨 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라면서도 “하지만 1차 추경에서도 지적했듯이 애써 농업의 피해를 모른 척 하고 겉핥기 대책만 발표한 정부가 향후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농업재해보험기금 등 농업 예산을 2차 추경에서 감액해 편성했다는 것은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농업,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농업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농업계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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