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친환경·먹거리 관련 범 시민·농민단체들이 21일 서울시청 앞에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모였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친환경농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의 핵심기관인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현 시장의 당선 사례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이슈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지역으로 떠올랐다. 상징성을 떠나 대상 학교 및 학생의 규모 자체가 독보적인데다 그동안의 시정 또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적극성을 띠어오면서 친환경농업의 가장 굵직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친환경농업계에 정작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치자 서울시의 태도가 돌연 미지근해졌다. 규모로 보나 그간의 행보로 보나 전국 지자체의 선도모델로서 앞장서 난국을 타개해야 할 서울시가 친환경농업계의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남·전북·경기·경남·충남·충북 등 다른 지자체들이 분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친환경·먹거리 관련 26개 시민·농민단체가 모인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먹거리 진영 대책협의회’와 5개 학부모단체가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고 입 모으며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강혜승 서울 참교육학부모회 부지부장은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반대하다 사퇴했다. 박원순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주장했기 때문에 당선 가능했던 것”이라고 책임을 당부하며 “학교급식이 보편적 복지로서 가치를 잃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농촌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이 유지되는 데 학교급식의 물량소화, 가격보장 등의 요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확보돼야 지속가능한 생명농업을 할 수 있다”며 “친환경생활꾸러미 등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서울시의 행보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도 “적체돼 있는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급식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활용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서울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지자체들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학교가 있는 서울시가 나서지 않으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기본으로 진행된다. 계약농가들은 학교급식이 시작되지 않는 한 계약물량 전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생황임을 인정하지만 계약의 주체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공급할 것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급식업체 및 가공·배송 관련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부모·영양사·교육공무직·생산자·급식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피해대책 협의체를 구성할 것 △중앙정부와 함께 향후 이같은 비상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