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2018년 말 기준으로 실시한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운영 성과도 개선되는 등 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효과적인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를 다지겠다며 협동조합 2.0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제4차 협동조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신고·인가(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1만4,526개다. 2016년 1만615개 대비 36.8%(3,911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협동조합은 1만3,267개(91.3%), 사회적협동조합은 1,185개(8.2%), 협동조합연합회는 74개(0.5%)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1,363개로 9.4%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말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7,050개로 2016년 53.0%에 비해 소폭 상승한 54.2%를 나타냈다. 미운영 중인 협동조합도 5,966개로 나타났다. 이 중 폐업은 2,864개(48.0%), 사업 중단 1,698개(28.5%), 사업자 미등록 1,404개(23.5%)다.
협동조합들은 조합원 소득 증대(53.2%), 일자리 창출(36.7%), 지역사회 공헌(35.0%)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했다. 평균 조합원 수는 지난 2016년 61.6명에서 67.0명으로 늘었다. 출자금은 4,7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매출액도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설립 후 법인등기 및 사업체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 중(과세 신고 또는 고용보험 가입실적 존재)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라며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임금 근로자와 유급형 임원의 합) 수는 2018년 3만1,335명으로 2016년 2만409명 대비 53.5% 증가했다. 정규직 비율은 66.0%에서 70.8%로, 고용보험 가입률도 78.8%에서 82.9%로 증가하는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7,662명에서 1만1,243명으로 46.7%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실태조사 결과처럼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7년이 경과하면서,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다만,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으로 협동조합의 규모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이 58.7%고 300명을 초과하는 협동조합은 2.6%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연합회 가입률(40%), 연대사업 경험(30%)이 낮은 수준으로 ‘연대’ 등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을 둔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협동조합 2.0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3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이 시작 단계에서 규모화 단계로 안정적으로 전환·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지역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상정했다.
3차 기본계획은 5대 전략과 15대 과제가 중심으로 A·B·C·D·E 등 5대 전략은 △Advance(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Band(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Community(지역사회 중심 운영) △Deregulation(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Education(교육 및 홍보 내실화) 등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둔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및 지역사회 자생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많은 협동조합이 정부와 시장의 양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