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 식량주권 강화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 식량주권 강화 계기로
  • 박경철 기자
  • 승인 2020.04.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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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식량생산기반 강화·식량자급률 제고’ 한목소리 … 농식품부 “상황 예의주시 중”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벌어진 식량위기에 식량생산기반 강화·식량자급률 제고 등 식량주권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우리와 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식량안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식량자급률 목표치 제고 △농지 보전 대책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와 농민,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업계 비상대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도 지난 3월 “마스크 대란을 지켜보며 마스크는 원자재만 공급하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데, 식량 대란이 일어나면 농산물은 바로 찍어낼 수도 없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된다”며 “기후위기와 이윤만을 앞세운 경제성장으로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식량위기 시 발생할 가장 큰 문제로 수출입 관련 물류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면 식량 교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물류 차단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계 전문가들의 우려와 대책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확인 결과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위기와 관련된 정부 대책을 묻자 “아직 대책이 나온 게 없다”면서 “다만 지금 당장 심각하진 않지만 여러 우려가 있어 업계와 상황반을 구성해 주요 곡물 국제가격 동향, 업체별 재고량, 국가별 수입 상황 등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실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식량자급률 제고와 관련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타당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며 “주요 곡물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이 있는데 물류 차질 등을 반영해서 개선하고 실효성 높이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대처가 긴급 상황에 비해 더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행정이 아닌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주문하는 농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농식품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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