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불용예산 활용부터”

친환경농업계, 코로나19 피해 대책 논의

  • 입력 2020.04.12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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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6일 세종시 위드워크에서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농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회의 중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6일 세종시 위드워크에서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농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회의 중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모였다.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위드워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농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친환경농민 조직 및 급식운동단체, 생협 등이 모여 꾸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장시간 논의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급식 중단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급식비 예산의 활용 방안을 국무총리실·교육부·농식품부 등 범 부처간 협의로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기존 급식대상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교육급여 대상자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불용예산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대상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계획을 들여다보면, 기존 학교급식 예산 및 공급망을 활용해 각 학생들에게 ‘생활꾸러미’를 공급하자는 것이다. 생활꾸러미는 요일별, 학년별로 주 1회 배급하되 학교 실정에 맞춰 ‘드라이브 스루’ 배포, 또는 급식업무 종사자나 담임교사 등을 통한 가정 배송 방식으로 진행해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교육급여 대상자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학생 31만명에게 친환경꾸러미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친농연은 이에 대해 93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를 시·군별로 추진할 시 품목구성에 어려움이 있기에, 시·군 또는 광역지자체별 급식 배송차량을 활용해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정은 농업회사법인 네니아 이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 가공품 행사 진행 △학교급식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급식전문기업의 세금 감면 △학교급식 기업에 대한 단·장기 금융지원 등을 촉구했다. 급식업체들이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다.

송 이사는 장기대책으로 “간편식이 확대되는 시대에 가공식품 원료의 소비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의 소비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며 “가공식품 업체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가공식품 시장은 수입 농·축산물의 주요 소비처로 자리잡을 것”이라 강조했다.

전경진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사무국장은 “가공식품의 원료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유기설탕 생산업체의 경우 사업장이 폐쇄된 사례가 있으며, 환율 불안정과 식량원료 수출 제한으로 위기를 겪는 업체들도 있다. 2~3개월 정도 지나면 식량위기의 심화로 가공분야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 언급했다.

배옥병 전국먹거리연대 대표는 “서울시 먹거리자문관으로 있으면서 2년간 서울시 측에 공무원 1만명의 먹거리를 대기업에서 들여오는 대신 국산 친환경먹거리로 바꾸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이야말로 지자체장 결단이 있다면 바꿀 수 있다고 본다. 푸드뱅크에 공급되는 먹거리도 대부분 ‘정크푸드’고 공공기관·복지시설 식단도 다 대기업에서 공급한다. 불용될 급식예산을 활용해 구매한 현물을 공공급식 영역으로 공급하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업계는 9일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 정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게 친환경농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친환경농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2차 추가경정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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