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식량위기 경고, 식량자급률 높여야
세계적 식량위기 경고, 식량자급률 높여야
  • 한국농정
  • 승인 2020.04.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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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 식량공급 시스템에도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국경이 폐쇄되고 주요 식량수출국들이 빗장을 걸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 자국의 식량 강화를 택한 것이다. 세계의 이러한 흐름은 얼마 전까지 마스크를 사기위해 길게 늘어섰던 악몽을 떠올리며 또다시 우리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한다.

이번에는 식량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필요한 물품 1호가 된 것이 마스크였다. 하지만 식량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필수품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식량위기는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위기를 경고하며 ‘코로나19가 식량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2016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아프리카 국경이 폐쇄되면서 기아와 영양실조가 급증했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할 수 없어 식량부족의 고통은 더욱 더 악화됐던 경우를 언급했다. 이처럼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외부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국가가 위기상황 속에서 특히나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미 식량과 농업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들의 삶과 생계에 위기를 주고 있다. 노동력 감소로 인해 농업생산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소득과 생계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도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전 세계 약 8억8,000만 명이 만성적인 기아로 고통 받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개방은 기아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식량수출국 중심의 무역질서는 식량수입국이 더욱 더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2008년 세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했던 식량위기는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고 식량위기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사회 전반적인 불안감을 조성했다. 세계 식량위기가 발생됐을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위기대응능력은 미흡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험에 맞설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가장 최하위의 식량자급률을 갖고 있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식량수입국이면서도 여전히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식량자급률이 높을수록 식량주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량자급률이 높아지면 식량 가격 변동성도 감소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식량자급률 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토의 식량생산기반이 보존되고 농민이 지속가능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농민의 삶이 지속가능해야 식량주권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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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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