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농민들, 간척농지 특혜 임대 의혹에 농기계 반납
당진농민들, 간척농지 특혜 임대 의혹에 농기계 반납
  • 김희봉 기자
  • 승인 2020.04.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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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경작권을 특정 농협에 준 건 반농민적 정책”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정부 방침대로 임대하고 있다”

[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지난달 29일 당진시간척지경작권반환대책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 트랙터 등 농기계 30여대를 내려놓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당진시간척지경작권반환대책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 트랙터 등 농기계 30여대를 내려놓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당진시농민회가 대호만간척지와 석문간척지의 임대·관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30여대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공사)에 반납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사진). 공사가 특정단체에게 수백만평 간척농지의 특혜 임대를 주며 결과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앞서 25일엔 당진시농민회와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지부, 당진시여성농민회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엔 김홍장 당진시장과 ‘간척농지의 실제 농민에게 경작권 반환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협약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당진시간척지경작권반환대책위원장은 “간척지의 경작권과 부정관리 의혹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명박정권때부터 공사가 농민이 아닌 낙협에 간척농지 특혜 임대를 준 의혹이 있다”면서 “국회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해결될 때까지 농사를 중단하더라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관묵 당진시간척지경작권반환대책위원도 “정부가 쌀을 감산하겠다며 조사료단지를 조성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농작물(조사료)을 생산할 수 있는 간척지 경작권한을 농민이 아닌 특정 농협법인에 준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반농민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소작제를 부활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역대 정권에서 농민을 위해 간척지를 조성했다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가 일제강점기 농민을 수탈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다른 게 무언지 모르겠다”고 성토하면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자들도 당선되면 농지법 개정을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오병덕 공사 당진지사장은 지난달 20일 항의방문한 농민들에게 막무가내라고 말했다가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성희 공사 사업운영부차장은 특혜 의혹에 대해 “대호간척지는 공사 소유로서 내부 논의 하에 임대공고를 냈고 석문간척지는 정부 방침대로 임대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농민과 만난 김홍장 당진시장은 적극적 해결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간척지경작지반환대책위원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은 물론 전농에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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