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 농가, 생산안정기금 필요하다
계약재배 농가, 생산안정기금 필요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20.04.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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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 기약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한 달 넘게 연기된 초·중·고교 개학은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개학 기한을 정해두었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제는 기약도 없다. 새 학기 친구들을 만나보지 못한 채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에게도 참으로 힘든 시간이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불편함을 국민들은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가 걸려 있는 상황이 계속 닥치는 문제는 견뎌야 하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날로 커져가는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은 절실하고 대책 없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감수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이다.

무기한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의 소식은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친환경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은 학교 개학에 맞춰 급식 식재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기약이 없으면 이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 평년과 같이 생산하고 수확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농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 또한 개인의 몫은 아니다. 커져가는 농업 쪽의 피해에 대해 농민·농업·농촌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우선 학교급식 납품 농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피해액이 3월에만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한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으로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얼마 전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는 개학 연기에 따른 친환경농가 피해대책 요구과제를 발표했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손실 뿐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피해도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급식용으로 저장해 두었던 감자, 양파 등이 폐기되고 있다. 이는 모두 학교급식용으로 저장해두었던 것으로 정부의 개학 연기로 납품이 되지 못한 물량이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급식은 대부분 계약재배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미 이에 맞춰 계획 생산한 농산품들이다. 개학은 비록 연기됐지만 책정돼 있던 학교급식 예산까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 해당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개학 연기로 피해를 입은 학교급식 농가 피해대책에 사용돼야 한다. 계약재배는 농가에게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공급을 받는 쪽에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납품받을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이번 개학 연기로 계약재배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농가가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계약재배 농민들이 이 모든 피해를 떠안고 있다. 친농연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납품 농가가 입고 있는 피해를 끊임없이 세상에 알렸기에 농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함이 알려졌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계약재배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욱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해 생산안정기금이 조성돼야 한다. 또한 농민들의 피해대책을 함께 논의할 코로나19 대응 농업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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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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