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일각에서 ‘코로나19 정국’의 장기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개학과 관련해 ‘온라인 개학’ 병행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중이다. 이리 되면 막혀버린 친환경농가들의 학교급식 판로는 뚫리지 못한 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 가능성이 큰 51개 품목, 406톤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주요 대책은 △할인판매액 20%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약 1만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30톤 공급 △대형마트·생협 등에 대한 판촉 및 홍보활동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한 자금 대출금리 인하 검토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부터 11번가·이마트·홈플러스 등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들과 한살림연합·두레생협·행복중심생협 등의 생협들과 협력해 각 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할인판매를 시작했다.
이러한 꾸러미 공급사업의 확대 뿐 아니라, 공공급식 시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계획도 시급히 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정국 초기였던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전국먹거리연대 주최로 열린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도 전체 계층에 대한 통합 접근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임산부와 코로나 확진자 등 극히 일부 계층을 제외하곤 이러한 ‘통합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토론회에서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은 “현재 국내 공공급식 이용 대상자는 900만명 이상이며, 급식시장 규모는 6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각 공공분야별 급식시장 규모(2018년 기준)를 언급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학교 3조2,000억원, 군대 1조2,000억원, 복지시설 9,800억원, 고령자 공동급식 6,538억원, 국·공립병원 1,494억원, 교정시설 5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 중 학교급식이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막혔지만, 적어도 군대나 복지시설, 국·공립병원 등에 대한 공공급식 식재료 개선은 정부 노력 여하에 따라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공공급식의 식재료 질 개선을 위해선 지방계약법 상의 저가입찰제를 수의계약 방식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의 경우, 학교급식을 기준으로 노인시설, 병원, 취약시설을 연결하는 통합 공공급식 체인망을 구축한 바 있다. 코펜하겐 시의 민·관협치 조직이 이 체인망을 운영·조율한다.
물론 이러한 체계도 코로나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학교급식 외엔 공공급식 영역이 극도로 취약한 한국보단 상황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